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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맹점과 교훈 새창

    1.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채택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 뜨거운 감자를 덜컥 삼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정치적으로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학문적 연구는 해외의 문헌들과 비교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2.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짧은 기간에 급히 섭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옥동석(dong11) 2020-07-17 16:33:49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재난지원금 논란의 세 가지 교훈 새창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10월 29일 국회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20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대선 이전에 지급하려면 예산심의 절차, 야당의 반대, 정부의 입장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집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의 대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매 시각 거칠고 격한 공방이 오가는 대선판에서 이러한 철회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치평론가들이 분석하겠…

    옥동석(dong11) 2021-11-22 13:38:42
  • 기본시리즈 공약, 과연 최선의 정책인가? 새창

    대선 후보 이재명은 결국 기본시리즈 공약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2023년부터 전국민 1인당 연간 2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임기 중에 1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기본주택’으로 100만 가구의 무주택자에게 ‘역세권 10억 아파트 평생이용권’을 제공하고, ‘기본금융’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겠다고 한다.이재명 후보는 기본시리즈 공약의 5년간 재원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3년간 25만원, 2년간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면 5년간 약 66조원이 소요된다.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3억…

    옥동석(dong11) 2021-09-01 17:10:00
  •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 복지철학과 사회철학의 차이 새창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안심소득은 연(年)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 다음 날 이재명 지사는 ‘안심소득’이 저소득자와 부자·중산층을 차별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29일과 30일에도 ‘안심소득’의 재원을 밝히라고 공격하며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방안, ‘단기, 예산조정; 중기, 세금감면 폐지; 장기…

    옥동석(dong11) 2021-06-06 17:10:00
  • 기본소득,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위하여 새창

    우리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는 숨 가쁘게 진화하고 있다. 2020년 1월 기본소득당이 출범할 때만 하여도 정치권은 기본소득 개념을 이해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재난지원금’에 ‘기본소득’ 명칭까지 붙여지자 기본소득의 당위성은 일반 국민들의 의식 속으로 급속히 파고들었다.주1)주1) 재난기본소득의 명칭에 대한 논란은 옥동석, “재난기본소득, 과연 보편성이 있는가?”, News Insight, 국가미래연구원, 2020. 2. …

    옥동석(dong11) 2021-02-21 17:10:00
  • ‘재난기본소득’, 과연 보편성이 있는가? 새창

    지난 2020년 3월부터 일부 시군들은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전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선별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지향하기에 보편적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본소득’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려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2021년 1월 20일 전도민을 대상으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1,399만명의 전도민(외국인 포함)에게 1인당 10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옥동석(dong11) 2021-02-02 17:10:00
  • 기본소득·기본자산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새창

    지난 4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정부예산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어쩌면 정부예산과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묵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옥동석(dong11) 2020-11-26 17:10:00
  • 기본소득 공약, 정치혁신의 계기로 삼자! 새창

    지난 8월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정강정책 1호로서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연이어 20일에는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그 초안의 구체 내용을 공개하였다. 2020년 6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검토를 천명한 이후,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미래통합당은 이제 기본소득제를 되돌릴 수 없는 공약으로 쐐기를 박아버렸다.더구나 기본소득제는 그간 진보 좌파의 이슈로만 인식되어 왔기에, 보수 우파의 기본소득 이슈 선점은 진보 좌파에게 큰 위기감을 줄 것이다. 이제 정치권의 기본소득 쟁점…

    옥동석(dong11) 2020-08-30 17:10:00
  • 채무비율(레버리지)의 국제비교에 주목하자! -맥킨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새창

    현실 경제에서 완전한 정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제학자들은 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으로 특이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채무에 대한 인식이다. 개인들은 가계, 기업, 정부부문의 일원으로 경제행위를 하는데,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완벽한 정보를 가진다면 채무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채무는 미래소득을 앞당겨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개인들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감안하여 지출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도 가계, 기업, 정부부문 전체의 총채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완전한…

    옥동석(dong11) 2019-06-26 17:05:00
  • 예타개편!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새창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정당국은 이전의 예산구조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재정요구에 직면하였다.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며 세입에서는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었고 세출에서는 구조조정 자금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 때 재정당국은 각 부처가 요구한 SOC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재점검하였다. 그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미 수행한 32건의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의 결과는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재정당국은 사업부처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자신들이 직접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재정당국이 사업부처의 반발에…

    옥동석(dong11) 2019-04-23 1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