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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선거법 재개정, 비례대표제 존립여부와 의원 정수 감축부터 재검토해야 새창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한 달여 전에 끝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남긴 ‘유산’과 ‘교훈’은 진행형이다.‘선거과정’에서의 혼란스러운 모습, 그에 더해 ‘선거결과’로 국민 앞에 등장한 몇몇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의원자격 논란’은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대한 냉소를 더해주고 있다.민주당과 정의당이 중심에 섰던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험’은 희극과 비극이 뒤섞이며 끝이 났다. 범여 정당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강행처리, 제1 야당과의 물리적 대충돌, ‘꼼수’ 비례 위성정당들의 잇따른…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0-05-20 17:05:00
  • 방역의 기본, 정치의 기본 … 로마군대는 곡괭이로 승리했다 새창

    "로마군대는 곡괭이로 싸운다.”고대 로마제국의 명장 코르불로가 한 말이다. 병참이라는 ‘기본’을 강조하는 의미다.대제국을 건설했던 로마. 그 로마의 군대는 멋진 기병이나 중무장보병의 총검이 아니라 '곡괭이'라는 병참으로 싸워 대제국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벤허 같은 영화 속의 화려해 보이는 로마군은 '기본'에 충실한 군대였다. 그들은 하룻밤 사용할 숙영지도 우직하게 교본대로 건설했다고 한다. 병사들은 매뉴얼에 따라 성화대를 짓고, 천막을 설치하고, 숙영지를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다. 기본에 충실한 것, 그것이 전성기 …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0-03-03 17:00:00
  • 108년째 하원이 지역구 435석 그대로인 미국 새창

    1911년, 미국의 하원은 지역구로만 435석이었다. 108년의 세월이 흐른 2019년, 지금도 미국의 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 4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여 년이 지났지만 435석 그대로다. 그 기간 인구도 많이 증가했을 텐데, 의원 숫자를 전혀 늘리지 않은 것이 신기했다.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싶어 미국 인구조사국 홈페이지에 가보았다. 미국의 인구는 그 기간 당연히 크게 늘어났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를 보았다. 1910년 21만 328명에서 2010년 71만 767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의…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12-12 17:00:00
  • 규제개혁, 풀어야할 것은 막고 막을 것은 푸나 새창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풀어야할 것은 막고, 막을 것은 풀어주고 있다는 얘기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의 총수를 잇달아 만나 ‘칭찬’을 했고, 17일에는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건설투자까지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에 ’비상‘을 거는 모습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만 주장…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10-21 17:00:00
  • 무가베와 이순신, 정치에서의 과거와 미래 새창

    인간의 정치와 역사에서 ‘과거’와 ‘미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맞는 말이지만,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이기도 하다. 잘못 이해해 과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라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다.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위의 말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지금 앞날을 준비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강조점은 역…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09-09 17:00:00
  • 노르망디와 ‘자유를 위한 희생’ 기억하기 새창

    # ‘노르망디’라는 단어를 보면 나는 초점이 흔들린 상륙작전 전장의 사진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로버트 카파라는 종군 사진기자가 생각난다. 로버트 카파는 “만약 당신이 사진이 충분하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신은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If your photographs aren't good enough, you're not close enough)"라는 말을 한 포토저널리스트다. 그는 시대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다. 스페인내전, 중일전쟁에 이어…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07-17 17:00:00
  • 국민청원 제도와 인터넷 정치의 부작용 새창

    청와대 사이트의 ’국민청원’이 한국 정치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넷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주는 직접민주제의 한 요소로 ‘선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 사이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참여자가 가장 많은 청원 1위는 5월19일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다. 4월22일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182만 명을 넘어섰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다. 4월29일에 청원이 제기되어 현재 32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05-22 17:05:00
  • 리프트 상장과 일본의 미키타니, 손정의, 그리고 갈라파고스화 새창

    지난 일요일 TV를 시청하다 블룸버그에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이 나온 것을 보았다. 인터뷰 프로그램이었다. 최근 블룸버그 방송에서 한국 기업인이 대담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갈라파고스화‘를 우려하던 일본의 기업인이 ’히로시’ 대신 ‘미키’라는 미국 이름으로 블룸버그에 나와 유창한 영어로 사회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갈라파고스화는 이제 우리가 걱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키타니는 예전에 쓴 책에서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를 경고한 적이 있다. 일본의 상품이나 사회 자체가 글로…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04-08 17:00:00
  • ‘댓글 공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드루킹 1심 판결과 네이버의 선택 새창

    한국의 정치와 불화(不和)했던 인터넷은 언제 정치와 화해(和解)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설 명절 직전인 지난 1월말,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터넷 정치에 관한 뉴스 두 개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선 1월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선고됐다. 19대 대선 등을 대상으로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공모관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물론 1심 재판…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02-05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