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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재벌의 사익편취, 어느 정도인가? 새창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 동원금융기법이나 일감몰아주기 방법으로 거대이익 실현 작은 지분으로 기업그룹 지배 가능해 유인 높아법과 제도 정비하고, 준법 풍토 조성 시급 -재벌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재벌 지배 주주들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배 주주들이 기업의 이익과 소액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자기 개인과 그리고 개인 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른바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지요. 사실 우리가…

    신광식, 연세대학교 겸임교수(admin) 2015-11-13 20:05:25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친재벌 논자들의 곡학아세(曲學阿世) 새창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 읽기’?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은 주요 선진국들의 부와 소득의 분배가 18세기 이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방대한 조세자료에 기초해 실증한 연구서다. 지금까지 이런 큰 범위와 장기간의 분배 연구가 없었기에, 그리고 1970~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에, 2014.3. 이 책의 영어판이 출간되자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불평등 문제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촉발되었다.이 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E. St…

    신광식(kdishin) 2016-01-23 17:22:1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29 20:53:1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09 22:19:00
  • 헛도는 사익편취 규제: 공정거래법의 부당 이익제공 금지 새창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익편취 규제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 2013.8.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제23조의2)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재벌 계열사들은 총수일가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 20% 이상의 비상장사)에게 부당 이익을 주는 네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④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①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단,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연간거래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품·용…

    신광식(kdishin) 2015-07-21 20:27:25
  • 헛도는 사익편취 규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새창

    재벌 총수일가의 효과적인 사익편취 방법재벌 계열사들은 시스템통합, 보안, 건물관리, 광고, 물류, 소모성자재, 급식 등 다양한 지원·보조적 상품·용역을 필요로 한다. 이 내부 수요는 상당히 크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이다. 총수일가는 이런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회사를 설립・소유해 계열사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총수일가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별 제약이 없다. 회사설립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신고만 하면 된다.그간 문제가 되었던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기업들은 대개 총수일가가 설립·소유한 회사다. 총수일가가 …

    신광식(kdishin) 2015-07-21 20:24:07
  • 재벌들의 내부거래, 왜 문제인가 새창

    재벌기업들의 상품·용역 내부거래 실태2014년의 40개 재벌(자산 5조원 이상)은 평균 35.5개(최대 80개, 최소 9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 기업들은 필요한 상품·용역을 상당 부분 계열사에서 구매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9개 재벌의 2013년 총매출액 중 12.6%(160.5조원)가 계열사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총매출액에서 수출과 모자관계 거래를 뺀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내부매출 비중이 23.5%(152.8조원)에 달한다.특히 재벌 비상장사들의 계열사 의존도가 높다. 이들의 내부매출 비중(총매출액의 24.…

    신광식(kdishin) 2015-05-28 19:21:16
  • 재벌 총수일가의 “재산증식 마술”? 새창

    한겨레신문(2015.2.16.)에 “이재용 65배·정의선 102배 재산증식 마술”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신문은 재벌 3·4세들이 산 “계열사 주식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불어나, 많게는 수조원의 재산으로 쌓였다”면서, “재산증식 솜씨가 ‘마술’보다 화려하다”고 비꼬았다. 그 ‘마술’이란 기존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 취득하거나 개인 회사를 설립한 뒤,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를 키우는 것이다.허나 이 방법들은 ‘마술’이랄 것이 없다. 지배주주 경영자는, 기업 내・외의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내부거래를 통해 쉽게 회사…

    신광식(kdishin) 2015-04-19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