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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과 시사점 새창

  ▶ 중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다양한 제약 요인에 대응하여 성장 패러다임 체질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금융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혁은 서구권의 금융발전론 답습이 아닌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 구축’에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기반에는 금융업에 대한 당의 영향력 강화와 ‘통일적 지도’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은 ‘신발전구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중국만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 중국은 금융 분…

  대외경제정책연구원(daeyeogyung) 2025-03-05 10:00:00
•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 되어 가고 있음. - 홍콩의 자치(自治) 및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중국 본토의 개입이 현저하게 증가 - 홍콩의 대학 경쟁력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홍콩의 언론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시민사회 단체의 대규모 결집과 해산이 발생했고, 인구 유출이 늘어 2020년에는 사스 사태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daeyeogyung) 2025-03-03 09:30:00
•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 새창

  ▶ 최근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 격화로 한국형 산업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산업정책은 각국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공급망 강화, 기후 변화 대응 등 복합적인 경제안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 - 산업정책의 글로벌 동학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한국형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제고▶ 주요국(미국, 중국, EU) 모두 고립주의적 산업정책으로 수렴하는 양상으로 무역, 투자, 연구협력에서 지역간 분절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한국의 정책 경쟁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도 감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daeyeogyung) 2025-02-18 13:10:00
•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함의 새창

  <주요 내용>▶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 문제 이외에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대(對)미국 우회수출 역시 미국의 주요 우려 사항인바, 트럼프 정부에서 향후 멕시코에 대한 통상 조치를 통해 압박할 개연성이 있음.▶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해 멕시코가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최근 조치는 △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조치 종료, △ 섬유·의류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 IMMEX 내 특정 품목 수입 금지, △ 국제 택배 관세 부과, △ 멕시코 플랜 등임.- 동 조치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을 포함해 북…

  대외경제정책연구원(daeyeogyung) 2025-02-11 10:10:00
•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 새창

  <주요내용>▶ 2024년 북한은 다극화되는 국제관계에 편승하며 진영외교를 추진하였는데, 사실상 러시아 일변도의 제한적인 대외협력을 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관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제안은 응하지 않았음.▶ 특히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무기제공, 파병 등 군사부문 협력이 가장 활발했으며, 경제협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함. - 북·러 정상회담(6월) 이후 체결된 포괄적·전략적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러 관계가 혈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러·우 전쟁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

  대외경제정책연구원(daeyeogyung) 2025-01-25 16:30:00
•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임.▶ 트럼프 2.0 행정부는 ① 보편관세 도입, ②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③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대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음. - 트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daeyeogyung) 2024-11-16 16:34:00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새창

  <주요내용>▶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럽 형태의 협력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형성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APEC 정상회의, G7 주도의 기후클럽, G20, 미ㆍEU간 지속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에서 기후 이슈가 통상협정의 측면에서 구체화됨.-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다자 차원의 노력이나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통상 조치 도입이 문제점을 드러냄.- 기후클럽은 회원국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daeyeogyung) 2024-08-06 16:00:00
• '디지털 중국'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새창

  <내용요약>▶ 2023년 2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으로 국가 디지털 전략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디지털 중국 건설규획’을 공개함.- 중국정부는 ‘디지털 중국’이 디지털 시대의 중국식 현대화를 주도하는 전략이며, 새로운 국가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 규획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의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통한 데이터 순환 △디지털 전환 촉진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과 사이버 보안 강화 △국내외 거버넌스 기반 강…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admin) 2023-05-06 17:00:00
•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제안함.- 그린딜 산업계획은 2019년 제안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산업 육성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 그린성장전략, 인도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자체적인 친환경 산업전략을 제시함.► 그린딜 산업계획은 ① 규제환경 개선 ② 자금조달 원활화 ③ 숙련인력 역량 강화 ④ 교역 활성화의 네 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admin) 2023-02-25 17:01:00
• 주요국의 ESG 성과 평가 실태 및 시사점 새창

   ► ESG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ESG 평가 및 데이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평가의 신뢰성 및 투명성 부족 △중소기업 및 비상장 기업 배제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 기관에 대한 공적 규제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음.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용 및 형식(표준) 차이로 인해 평가간 상관관계가 낮아지므로 평가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중심으로 ESG 공시의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음.  - ESG 평가 및 데이터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스코프3의 의무공시 포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parkjiwon) 2022-12-11 1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