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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법무법인 청목 새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나승철(admin) 2015-11-09 09:32:56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새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나승철(admin) 2017-01-24 16:28:15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금수저만 판·검사? 새창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진행)▲ 나승철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김광두: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 말의 상징이 사법시험이었습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이 그 가족의 영광이고 그 지역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그런데 요즈음,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통로가 점 점 막혀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나승철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나…

    나승철(chul123) 2016-04-29 21:34:30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결정은 예상 가능했는가? 새창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은 처음부터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집행정지신청 자체가 인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래프는 1998년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률과 기각률을 보여주는데, 1998년 이후 한번도 5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며, 2012년도 인용률은 무려 70%가 넘는다.(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 제145쪽)그도 그럴만한 것이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유지됐다가 나중에 잘못된 처분으로 밝혀질 경우 그 손해를 회복하는 …

    나승철(chul123) 2020-12-25 13:49:12
  • 검찰의 두 가지 모습과 잘못된 개혁 새창

    법조인으로 살아온 지 15년째이지만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검찰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대체로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면 검찰개혁을 외치고, 그 칼끝이 상대방을 향하면 박수를 친다. 요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마찬가지다.하지만 검찰제도의 온전한 실체는 변호인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 제도는 변호인과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게끔 되어 있다. 검찰이 수사를 못…

    나승철(chul123) 2020-08-19 10:33:14
  • 이재명 재판과 검찰의 증거은폐 의혹 새창

    2020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에서 쟁점에 대해 분명하게 무죄 입장의 법리를 설시(說示)​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무죄는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다.필자는 이재명 지사 재판의 여러 변호인 중 한명으로 참여를 했다. 2년여의 긴 재판기간에서 필자가 변호인으로서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장면은 바로 검찰의 친형 녹음파일 제출 거부였다. 참고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공표혐의 두 가지…

    나승철(chul123) 2020-07-28 17:10:00
  • "로비 좀 하세요" 새창

    로비(lobby)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맨 마지막에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이라는 정의가 나온다. 로비가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미국에서 입법과 정부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익집단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연방의회나 주의회 로비에서 서성거린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들이 바로 로비스트이다. 미국에서는 로비스트를 합법화 하는 대신에 로비스트의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다. 2014년 일본이 동해와…

    나승철(chul123) 2019-05-07 15:05:00
  • 대한민국 국민이 고소를 좋아하는 이유 새창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2016년 서울신문은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고소·고발 사건 수는 많이 잡아야 연간 1만 5천 건 미만인데 비해 2014년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사건수는 49만 5,436건이었다. 일본의 50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이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42%인 21만 7,266건이 사기죄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고소·고발 사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명확하다. 전적으로 잘못된 사법제…

    나승철(chul123) 2019-02-12 17:00:00
  • 사법부 인적 청산을 넘어서 새창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 중인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 대해 사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중요 재판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물밑거래를 시도하고, 하급심 판결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조사보고서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판결들로, 통상임금사건, KTX 사건, 키코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사건이었지만 대법…

    나승철(chul123) 2018-06-03 19:58:28
  •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새창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가 비난여론에 결국 선임계를 철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차한성 변호사가 대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다. 그런데 대법원 2부에 속한 대법관 4명 중 3명이 차한성 변호사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었던 것이다.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은 차한성 변호사가 대법관일 때 같은 대법관으로서 근무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한성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할 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했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승철(chul123) 2018-03-21 17: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