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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연명(延命)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새창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세계경제의 악화, 정책의 실패 등으로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지고 있으니 정부는 개인, 중소기업, 재벌기업 가릴 것 없이 다 돕겠다고 나선다.그런데 잘 살펴보면 능력의 한계도 넘고 또 현실도 제대로 모르면서 대책이라고 세워 돈을 퍼 붓고 있다. 마치 노후대책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등골이 휘는 줄도 모르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노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보는 것 같다.더구나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복지 지원…

    김홍진(kimhongjin) 2022-07-13 16:00:00
  • 부모찬스가 아니라 불법이 문제다 새창

    청문회나 선거 등을 거치며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부모찬스이다. 공직 후보자들의 자녀들이 불공정하게 부모찬스를 이용해 입시나 취업 등에서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공정이라는 화두가 모든 분야를 덮쳐 발목을 잡고 있는 듯 해 안타깝다.더구나 불공정하게 취업을 시켰다며 기업인을 처벌하겠다면서 오히려 국가는 불공정한 정책과 제도로 대대적으로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에서 불공정을 야기시킨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민간에는 압력을 가하면서 정작 정책 당…

    김홍진(kimhongjin) 2022-06-22 16:00:00
  • 새 정부 국정운영, 다양성과 미래가 안 보인다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초보’ 비아냥을 받아치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은 5.18 문제는 있지만 인재를 널리 구해 정치는 잘했다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가 홍역을 치렀다.자신이 비록 정치 초보지만 인재를 널리 등용해 잘 할 수 있다고 항변하다 전두환을 찬양한 것으로 덧씌워진 것이다. 취임 후에는 지역이나 출신보다 실력 위주로 발탁하겠다고 천명하며 내각인선을 진행하고 있다.내각에 여성의 비율이 적다는 여론과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지적이 있었던 때문인지 갑자기 연이어 여성을 발탁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어찌되었든 정부…

    김홍진(kimhongjin) 2022-06-15 16:00:00
  • 올바른 진단과 처방으로 법을 만들어라 새창

    의사가 처방을 제대로 내리려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진단에 따라 투약, 시술, 수술, 예후관찰 등의 방법을 택한다. 그러니 진단이 중요하고, 진단을 위한 기술들이 발달한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CT, MRI, 초음파, 내시경, 내시경초음파 등등 나날이 발전하고 AI까지 동원하고 있다.그에 비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을 보면 돌팔이 의사 같다.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인 경우가 허다하다. 한 가지 현상에 꽂혀 자신들이 내리는 처방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처…

    김홍진(kimhongjin) 2022-05-24 17:10:00
  •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새창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에 몸을 던진 후 줄곧 정치 초보자 논란에 시달렸다. 상대당뿐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비아냥이 쏟아졌다. 심지어 상대당의 경쟁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 초보라서 전쟁을 유발시켰다며 ‘초보자 우려’를 덮어씌우기도 하였다.이런 아사리판에서 정치 경험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국정원장 등의 수사를 통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목격했을 것이다. 정치경험자 이상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삼을 수 있는 내공을 갖춘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발…

    김홍진(kimhongjin) 2022-05-05 17:10:00
  • 동해안 산불 매번 당하고 만 있을 건가 새창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2만 4940ha이 피해를 입었다. 213시간이나 지속되어 최장〮최대피해의 기록을 세웠다. 2000년에 발생한 산불의 피해(2만3974ha)를 넘어섰다.대통령 당선인도 제일 먼저 달려갔듯이 우선 재난지역의 피해복구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더 빨리 이루어지기 바란다. 아울러 산사태를 비롯한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생태복원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반복적인 동해안의 산불은 기후와 지형의 특성에 기인한다. 안 그래도 건조한 봄철에 강한 서풍(양강지풍)으로 푄현상…

    김홍진(kimhongjin) 2022-03-29 17:00:00
  • TV 토론을 보며 대통령감을 생각한다 새창

    지난 2번의 TV토론과 21일 열린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토론을 보며 누가 대통령감인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토론을 지켜 보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네 지도자들의 소통 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는 지도자는 최악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무언가 떳떳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다.소통은 일방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거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반대 진영의 소리도 들어야 하며, 또한 지지자들의 목소리라고 무조건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

    김홍진(kimhongjin) 2022-02-21 17:00:00
  • 배송의 사회적 비용을 합리화해야 한다 새창

    대한민국은 가히 배달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생수 몇 병, 두루마리 화장지 몇 개도 집에 앉아 당당히 받을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지 싶다. 로켓배송이라고 불을 질러 금액, 긴박성, 상품의 신선도, 고객의 충성도 등의 구분 없이 무조건 즉시 배송한다.그러니 택배기사는 노동 강도를 못 견디겠다 하고, 그 바람에 사망에 이르는 재해도 발생한다 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는 온갖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내의 모든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래의 유망 업종으로 인정되어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아…

    김홍진(kimhongjin) 2022-01-26 16:30:00
  • 정의로운 금융은 없다 새창

    자유시장 경제는 경쟁을 근간으로 한다. 경쟁에서 뒤떨어진 개인, 집단(기업), 국가는 어려움을 겪는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한계라 할 수 있고, 또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등이숙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된 것들이다.요사이 그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생각)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자유시장경제와 경쟁체제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일부 모순들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것이다. 누구는 ‘정규직 됐다고 임금을 더 받는 게 불공정하다’고 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제로페이도 같은 …

    김홍진(kimhongjin) 2021-12-30 14:01:00
  •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 새창

    그리피스 창립자 중 한명인 패트릭 무어 박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다고 세뇌하는 것은 ‘폰지 사기’(다단계사기)와 같다고 탈(脫)원전정책을 맹비난했다.원자력을 배제한 채 재생에너지로만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사실 이 주장이 새로울 건 없다. 이미 많은 학자들과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청와대청원을 비롯해, 거리서명운동, 국회정책토론회, 언론인터뷰, 기고, 출판 등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하다.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관련…

    김홍진(kimhongjin) 2021-12-28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