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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링크플레이션, 경기침체의 전조(前兆) 아니길 바란다 새창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변화는 가격을 변동시킨다. 농축수산물은 공급의 불안정으로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기후의 변화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던지 수입을 늘려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반면에 쌀처럼 식생활의 변화로 수요가 줄어 가격을 떨어지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수매에 나서기도 한다.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없어도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며,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압박을 감내하면 조정된 …

  김홍진(kimhongjin) 2023-11-23 17:04:00
•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새창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중의 하나는 전문가가 자유롭게 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취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특별한 능력 갖고 있으며 희소성도 갖추고 있어 때로는 큰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스포츠, 연예 분야의 최고 스타가 다수의 동료들 보다 큰 대우를 받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반면에 국가는 항상 각 분야의 취약 계층을 챙겨야 한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체계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 뒤틀린다. 그래서 글로벌시장에서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임금의 범위를 조사해 공유하고 있다최근 이슈가…

  김홍진(kimhongjin) 2023-11-01 17:07:00
• 정치가 나라 발목 잡는 행태, 날로 심해지고 있다 새창

  정치가 나라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이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국가나 국민의 미래보다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정파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여러 요인의 영향에 대한 계량적 검증이나 파생될 폐해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밀어 붙인다.사건사고나 이해충돌이 생길 때마다 규제가 늘어난다. 희생자를 더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민을 규제에 묶는다는 사실도 관과 해서는 안 된다. 민식이법, 타다법, 중대재해…

  김홍진(kimhongjin) 2023-09-19 17:01:00
• 새만금 잼버리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새창

  '전세계 젊은이들 - 미래의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 혹염, 태풍 등으로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K-POP 행사나 관광 행사로 변질되어 끝났다. 정부의 빠른 결단으로 위기 극복 능력을 보였다고 우기고 있지만 잘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노정(露呈) 시키고 있다.우선 각 분야에 큰 일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 보거나 큰 조직을 통솔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 그러니 세세히 체크할 능력도 없고 지도력을 발휘할 자질도 없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

  김홍진(kimhongjin) 2023-08-17 16:50:00
• 포퓰리즘에 나라가 멍들고 있다 새창

  가정도 부모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마음 만으로 자식에게 몰빵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가정이 어려워진다. 더구나 자신들의 노후준비가 안 되어 노인빈곤이나 노인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 연유이다. 국가도 지도자가 민생을 챙긴다는 뜻 만으로 국가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교육, 의료,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나라살림이 어려워진다.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등(equality)이 헌법적 가치라며 국가가 주제에 넘는 모든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다 보니 국가 재정이 거덜나 빈곤국가를 벗어…

  김홍진(kimhongjin) 2023-08-02 17:10:00
•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창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교육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입시에 대해 대통령한테 많이 배운다는 소리를 해 귀를 의심했다. 사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잡아 보겠다고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모든 정권에서 문제로 지적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왔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져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한다.숙명여고 사건 같은 문제 유출이든, 조민 같은 부정한 스펙 부풀리기든, 사교육과 수능 출제위원 간의 컨넥션이든 교육을 둘러싼 범죄는 철저하게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

  김홍진(kimhongjin) 2023-07-10 09:00:00
• 인구소멸 위기를 바라보며 새창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을 기록했다. 세계 최저에 최초의 기록이다. 70년대 100만명대이던 출생아 수가 작년엔 25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80, 90년 대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해 주면서까지 산아제한을 장려하던 것이 불과 30년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이다.지난 15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퍼부은 예산이 280조원이라고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산탄총알 쏴대듯 현금을 살포해도 효과가 없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문제의 핵심은…

  김홍진(kimhongjin) 2023-04-05 17:00:00
•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새창

  정부는 노동개혁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주로 노조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손을 보고 말겠다는 기세이다. 양대 노총은 몇 십 년간 불법, 폭력, 기득권, 불투명이 일상화되어 안하무인인 조직이 되었다. 게다가 집행부 일부의 반국가 행위까지 들춰지니 더 물러설 자리가 없다. 박제화(剝製化)된 조직을 해체하거나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일자리가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노조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은 경영…

  김홍진(kimhongjin) 2023-02-16 12:00:00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의 또 다른 해법 새창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혁신을 가로 막는 규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는다. 기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노동경직성이 단연 으뜸이다.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부침(浮沈)과 변동요인(變動要因)이 있기 마련이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대응력이 성패(成敗)를 가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유제품 회사가 수년간의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 발표를 했다가 노조, 낙농가 등의 압력을 못 이겨 노조와 30% 감원에 합의하며 경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그만큼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의 감축은…

  김홍진(kimhongjin) 2022-12-01 17:00:00
•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일하는 방식 혁신 새창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디지털전환책임자(CDTrO, Chief Digital Transformation Officer)를 둬야 한다고 강조해 온 입장에서 대통령직속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일단 반길 일이다.  또한 공공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행안부에 자문을 해온 나로서는 ‘일하는방식혁신 분과’가 포함된 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몇 가지 짚어 보려 한다. 우선 이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도 정보화 관련 위원회를 여러 번 설치하였지만 권한과…

  김홍진(kimhongjin) 2022-09-2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