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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서강대 경제학부 새창

    University of Rochester|||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홍균(hongkyun) 2015-04-02 19:46:58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서강대 경제학부 새창

    University of Rochester|||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서강대학교 경제

    김홍균(간사)(admin) 2013-02-22 21:28:28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 연금개혁 새창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히고 연금 지급율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입니다. 2016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정치연합 개혁안의 주 목적은 공무원의 소득안정에, 정부 및 여당 안의 주 목적은 재정안정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다 보니 새롭게 탄생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04-14 17:00:26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재정이 가야할 길 새창

    정부는 지난 6월 3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5.3조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1~3차 추경안을 합하면 올 한해 총 추경 규모는 59.2조원이 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2019년 37.6조원이던 관리재정수지는 112.3조원으로, 740.8조원이던 국가채무는 840.2조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9.4%에서 올해 4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올 해 추경은 횟수나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재정 역사상 최고의 기록으로 남을 듯하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 총 10…

    김홍균(hongkyun) 2020-06-08 17:10:00
  • 긴급재난지원예산 편성, 지출구조조정이 먼저다 새창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팬데믹으로 격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초유의 대규모 재난극복 예산 짜기에 분주하다. 우리나라 역시 100조~240조원 규모의 정부안뿐만 아니라 야당 차원의 안까지 언론을 통해 공표되고 있다.제기되고 있는 예산안들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재원조달 방법인 것 같다. 이는 다소 모호해지긴 했지만 정부·여당 안의 재원조달 방법은 국채발행이 중심인 듯하고 야당 안은 지출구조조정이어서 두 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두 안은 각기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첫 번째 방법인 국채 발행을 통해 재…

    김홍균(hongkyun) 2020-04-06 17:00:00
  • 오지랖 넓은 추경(追更)에 대한 고언(苦言) 새창

    요건도 안 맞고, 실효성도 의문인데,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는 ‘追更’ 정부는 2000년 이후 15번째이자 이번 정부 들어 3번째인 총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미세먼지·민생추경’이라고 명명된 이번 추경(追更)예산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2.2조)과 선제적 경기대응·민생경제 긴급지원(4.5조)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소규모 사업장 저감 조치 사업에 8,000억 원, 전기…

    김홍균(hongkyun) 2019-04-28 17:00:00
  • 2019년 슈퍼 예산안의 특징과 과제 새창

    총규모 469조 5,752억 원의 2019년 예산안이 법정통과시한을 6일나 넘기고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19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로 2018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이 428조 8,339억 원이었으니 전년보다 9.5% 늘어났다. 증가율로만 본다면 10.7%였던 2009년 이후로 최고다. 익히 알고 있듯이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시기이다. 확정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

    김홍균(hongkyun) 2018-12-18 17:00:00
  • 중국경제의 양면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새창

    최근 두 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는 『빚의 만리장성』(China’s great wall of debt, 디니 맥마흔, 유 강은 옮김, 미즈북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구태언 글라우드 나인)라는 책이다. <참고로 디니 맥마흔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언론인으로 베이징에서 6년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상하이에서 4년간 다우존스뉴스 와이어스 기자를 한 중국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문가이다.>두 책이 다루는 내용은 많이 다르다. 첫 번째 책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 뒤에는 천문학적인 빚이라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

    김홍균(hongkyun) 2018-10-21 17:45:00
  • 위민정책(爲民政策)의 세 가지 기준 새창

    지난 몇 개월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백면서생으로 교과서만 읽던 나에게는 실제 민생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고 평가하면서 과연 어떤 정책이 ‘위민정책’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좋은 계기였다. 오늘은 이에 대해 몇 자 적고자 한다.첫째, 균형이다. 모든 정책에는 편익이 있으면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지만 부작용이 크다면 안 하거나 재고(再考)를 해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들이 최저임금제도와 반값등록금이다.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을 재분배하고 증…

    김홍균(hongkyun) 2018-06-25 17:30:00
  • 재정의 양날의 칼, win-win 전략은? 새창

    올해 경제 전망을 예측한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초·중반 대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졌던 3% 성장이 무너진 것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으레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소리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타당한 소리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독일 정도만 빼고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했다. 작금의 위기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특히, 우리나라…

    김홍균(hongkyun) 2017-03-07 17: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