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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명지대학교 교수 새창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계량정치학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학사

    김형준(db827) 2014-10-27 18:51:34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조국 사태’를 관통하는 세 가지 관점 새창

    조국 사태는 ‘제도, 후보자 도덕성, 민심‘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명해불 수 있다. 첫째, 인사 청문회 제도다. 국회 인사 청문회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서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당은 야당과 함께 장관 후보자들의 소신과 추진력, 리더십과 행정 업무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도 건강해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복원될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 지명 후보자를 옹호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청문회와 한국 청문회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

    김형준(db827) 2019-09-05 18:00:00
  •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5무(無) 늪에서 벗어나라 새창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로 국회는 아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5월 13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김형준(db827) 2019-05-26 17:05:00
  • 왜 20대는 지지를 철회하고 국정운영 데드크로스는 자주 발생하는가?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또 발생했다.YTN과 리얼미터의 3월 1주(4일-8일)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한다’는 긍정 평가(46.3%)가 ‘잘 못한다’는 부정 평가(46.8%)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의 낮았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3.1%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4%p 상승했다.아래 <표>에서 보듯이 작년 12월 4주 때 1차 데드크로스(긍정 45.9% 부정 49.7%)가 발생한지 2주 만에 골든크로스(긍정 49.6…

    김형준(db827) 2019-03-13 17:05:00
  •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다섯 가지 산 새창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되었다는 자부심이 무척 강하다. 촛불 정신에 따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 청산을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정 농단과 권력 남용, 부패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직 대법원장도 수감됐다. 그런데 최근 나라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김형준(db827) 2019-02-03 17:05:00
  • [2019전망] ‘정치 실종으로 인한 극도의 정치 혼돈 시대’ 도래 새창

    ‘집권 3년차 증후군’으로 인해 초(超)대결 정치가 판을 칠 것 2019년 새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해다. 5년 단임제에서 집권 3년차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올해 정치를 전망해 보면 ‘집권 3년차 증후군’으로 인해 초대결 정치가 판을 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와 보수 간에 호각을 이루는 균형화가 이뤄질 것이다. 민감한 정치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여야는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마…

    김형준(db827) 2019-01-01 17:00:00
  • ‘1년 6개월의 법칙’ : 정책 실패와 권력 투쟁이 몰고 온 민심 이반 새창

    과학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것이다. 손에 잡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매일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은 중력과 자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에선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이 동일하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검증하면 경험적 법칙(empirical law)이 되고, 이런 법칙에 따라 향후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김형준(db827) 2018-12-09 21:40:28
  • 보수 통합의 방향과 미래 새창

    정치권에서 보수 통합 논의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치욕의 트리플 패배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려면 보수 결집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전원책 변호사가 그 기치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초에 치러질 전당대회를 보수통합의 대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가 꿈꾸는 것은 보수 단일대오"라고 포부를 밝…

    김형준(hjkim) 2018-11-04 17:50:00
  •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민심 읽기 : ‘민심 이반의 법칙’ 작동할 것인가? 새창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이후 급등했다. 한국갤럽 조사(<표1> 참조)에 따르면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또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와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6월 둘째 주(14일)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79%고 부정 평가는 12%였다. 9월 첫째 주(4일-6일) 조사에선 긍정 49%, 부정 42%였다. 지난 6․13 지방선거이후 약 3개월 새 …

    김형준(db827) 2018-10-03 18:00:00
  • 한국 보수가 만나야 할 미래 새창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7곳 중 14곳(8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12곳 중 11곳(91.7%)에서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226명 중 151명(66.8%), 광역의원 824명 중 648명(78.5%)을 차지했다. 기초의원 2,926명중 중 1,638명(56.0%)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5석,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1석, 광역의회 선거에서 303석, 기초의회 선거에서 481석 증가했다.그동안 ‘지방선거=여당…

    김형준(db827) 2018-06-18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