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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1](8.2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및 평가-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지휘구조에 대한 재조명, 전환조건과 검증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전환 후 한국군 내부의 지휘관계 정립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2.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4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