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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국가지배구조가 문제다. 새창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거의 무너진 상태관료들은 수십 번 회의할 뿐 결정 안 해정책 아이디어에서 법 개정까지 평균 35개월 걸려제대로 된 지방분권 통해 의사결정권 분산시켜야 -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전체의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장을 하셨지요? 그 때는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국가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눈이 조금 남다르실 텐데 현재 상황을 느끼는 대로 말씀해주시지요. ▲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 자체가 잘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점입…

    김병준, 국민대 교수(admin) 2015-10-23 15:25:41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민주의 이름으로 독재를 부르는가? 새창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본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이 행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적 통제’의 기본원칙까지 부정했다는 것이다.이미 승부가 난 싸움, 패자로서 그냥 한마디 했나보다 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걸려 다시 읽는 순간, 작지 않은 충격이 왔다. 아니, 정치와 행정의 관계나 ‘민주적 통제’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니........물어보자.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

    김병준(bjkim36) 2020-10-29 14:00:00
  • 국민의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새창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 또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느냐 인데 때로는 국가가, 때로는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등의 시장주체들이, 또 때로는 기업 스스로 하기도 한다. 처벌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법으로 할 수도 있고, 시장 주체들이 불매운동과 채권이나 투자지분의 회수 등을 통해 할 수도 있다.그동안 우리는 어떤 방식에 의존해 왔나? 이것저것 다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역시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처벌이었다. 국가권력이 기…

    김병준(bjkim36) 2020-09-18 13:09:49
  • 누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하나? 새창

    요즈음 좁게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또 넓게는 사회비 지출(social spending) 문제를 놓고 갖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필자는 우선 복지비 등 사회비 지출과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특히 자유주의 정신과 사회안전망, 이 둘을 축으로 하여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면 소신이다.이런 의견에 대해 이렇게 쓴 소리를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퍼주기’로 나라가 망할 판인데, 사회비 지출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자고?”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지식정…

    김병준(bjkim36) 2020-09-16 11:24:33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과제 새창

    그의 생각과 대안을 ‘ifs POST’에 실린 글과 영상을 통해 알아본다김병준. 그는 원래 2004년6월부터 2년여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정부 인사와 뿌리가 같다. 그런데 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는가? 박근혜 정부 말년인 2016년11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과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그 같은 변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저쪽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본다”지금은 한국이 정…

    김병준(bjkim36) 2018-07-17 17:54:08
  • 이번 선거, 국민은 이미 대패(大敗)했다 새창

    미운털 박힌 유승민의원을 저렇게 잘라버렸다. 그 주변의 인물들도 죄다 잘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쪽은 비리 전력에 당적을 몇 번이나 옮겨 가며 비례대표를 네 번이나 한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을 셀프-공천했다.선거 때가 되면 하던 나쁜 짓도 중단한다. 평소하지 않던 예쁜 짓도 한다. 표를 얻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 마치 경쟁하듯, 작심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했다. 말로는 선거에서 이기고 어쩌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도무지 이기겠다는 자세가 아니다.왜 이럴까? 민심을 잘 이해하지 못해…

    김병준(bjkim36) 2016-03-28 20:53:09
  • 정치권의 싸움과 지식인의 격(格): 볼 것을 보고, 고민할 것을 고민하자 새창

    <고장 난 차>차가 엉망이면 누가 운전을 해도 차에 탄 사람은 불편하다. 길이 험하면 더욱 그렇다. 누가 운전을 해도 차는 잘 달리지 못한다. 기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보아 결과는 그게 그거다. 기사도 여행도 결국은 실패한다.우리는 험한 길을 가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투자위험의 증가와 글로벌 분업구조의 변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불러오는 청년실업의 문제와 과다한 자영업자 문제, 가계부채와 복지재정 문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신뢰 등, 길은 갈수록…

    김병준(bjkim36) 2015-10-11 19:46:51
  •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다: 국회법 개정 유감 새창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오리지널 버전 앞부분을 읽어보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그다음 뒷부분도 한번 보자. 역시 오리지널 버전이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ㆍ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당장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 위헌이다 아니다 시끄러워졌다. 그러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

    김병준(bjkim36) 2015-07-05 20:17:55
  • ‘성완종 리스트,’ 욕만 하고 말 일이 아니다 --서로를 향해 욕하고 삿대질이나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새창

    ‘그가 명예 경영학박사를 받던 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한다. 아버지 같지 않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쫓겨 난 어머니, 어머니 대신 안방을 차지한 계모 밑에 자라다 결국 자신도 쫓겨나듯 집을 나오고, 그 뒤의 끝없는 고생, 그리고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자수성가, 어찌 눈물이 없었겠나.’누구 이야기인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의 이야기이다. 어찌어찌 그 불행한 과거를 딛고 돈을 벌었던 사람, 그러나 그 잘나가던 시절에도 스스로를 위해서는 돈 한 푼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몇 …

    김병준(bjkim36) 2015-04-26 18:54:30
  • 대학과 시장(市場), 그리고 국가 새창

    오래 전의 일이다. 지방 국립대학 교수가 되어 처음 배정받은 과목 중에 국제행정이란 것이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사무국 조직이 어떻고, 직원들 연봉이 어떻고 하는 따위를 가르치게 되어 있었다.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국제기구와 관련된 일을 할 학생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도 소개 책자 하나 읽으면 되는 내용이었다. 이걸 왜 한 학기 동안이나 강의해야 하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선배 교수 한 분이 말했다. 누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과목에다 소위 명문 대학 어디어디에도 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라고.이제 막 교수가 된 신참이 어쩌…

    김병준(bjkim36) 2015-03-16 18: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