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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불씨 되살리기 새창

  <요약>▶ 지난 9월 발표된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우선은 13% 수준이라도 보험료율 인상을 조속히 실행하여 인상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반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은 이때까지의 개혁 추세에도 반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화 방안은 세대 간 불공정성을 조금이나마 축소하고 연금개혁에 젊은 세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효한 처방임은 분명하나, 세대 간 입장 차이가 워낙…

  김병덕(kimbyungduck) 2025-01-11 16:31:00
• 향후 연금개혁 전망과 자동조절장치 도입 검토 필요성 새창

  21대 연금특위에서 논의되던 국민연금 모수 개혁 방안을 기초로 하여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동시에 기초연금 등을 포괄하는 구조적 개혁의 추진 여부 및 방향성은 예단하기 쉽지 않음. 향후 연금 개혁의 논의에 있어서 여야 간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동조절장치의 설정을 통해서 모수개혁이 원활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촉매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

  김병덕(kimbyungduck) 2024-08-04 16:40:00
•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새창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공론화 대안은 작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권고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방안으로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우선적 입법이 용이한 수준에서 먼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을 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시민대표단을 통한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는 적절한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감안한 위원회 구성, 대안별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적 재정 전망 관련 상세 정보 공개,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

  김병덕(kimbyungduck) 2024-04-14 14:55:00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및 함의 새창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계산 기간(향후 70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연금보험료율 인상,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의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권고하였음.동 재정목표는 현재 가입자 세대까지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의 선택지도 매우 제한적임. 또한 다양한 미시적 급여제도 및 가입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연금 재정에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사안은 당분간 실행을 미루고 추…

  김병덕(kimbyungduck) 2023-10-17 17:00:00
• 연금개혁의 방향 및 고려사항 새창

  <요약>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재정 불안정이 심각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 뿐 만아니라 제도 자체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너무 많은 연금을 받아가도록 애초부터 후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연금제도 개혁의 목표는1)‘공적연금 재정의 안정성 제고’(장기 지속가능성 확보),2)‘연금 급여의 적정성 확보’,3)‘공적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4)‘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형평성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상의 개…

  김병덕(kimbyungduck) 2023-01-1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