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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日기시다 정권의 경제정책 특징, 한계, 그리고 시사점 새창

    지난 9월 29일 일본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의 2인자인 정조회장 기시다 씨가 승리했고, 10. 3일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었다. 이토히로부미 초대 총리이후 100대째이다. 아베 총리가 7년 8개월의 장기집권에서 각종 의혹과 건강문제로 물러난 이후 10월 총선거가 임박했었다. 비록 무관중의 동경올림픽이었지만 그나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스가 총리마저 코로나19 방역실패로 지지율 저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차기 총선거의 간판스타가 절실했었다.그러나 자민당은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던 매파 개혁성향의 고노 방위상 대신 비둘기파 온건성향…

    김도형(dhkim) 2021-10-26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6, 끝) 총체적 재정개혁 방안 새창

    ‘개혁을 통한 성장 없이 재정재건 없다’ 선언해야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인구 비중 7% 이상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지방소멸도 가깝다는 의미이다. 일본 같았으면 ‘2020 쇼크’라 명명했을 법 하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미 2017년에 14%의 고령사회, 작년에 16.4%의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된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9%, 2040년 36.9%).현재 국민 6명중 1명이 노인이다. 저…

    김도형(dhkim) 2021-08-09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5>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한국 재정 새창

    초고령·저출산 사회, 포퓰리즘이 가세하면 재정건전성 유지 더욱 어려워코로나 팬데믹 2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이를 뒷받침해 온 양적금융완화의 출구전략과 함께 금리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은 여전히 물가상승률 2%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양적금융완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시사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당국의 재정규율 이완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때이다.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채무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김도형(dhkim) 2021-08-08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4> 아베노믹스, 경기회복에도 재정건전성 확보엔 실패 새창

    아베노믹스, 경기 지속 가능성, 성장전략 및 재정건전성에 문제 남겨코로나19 직전까지 아베노믹스 7년을 되돌아보면 일본경제 회복과 활성화에는 경제계 등 대기업은 대체로 긍정적이다.첫째, 기업수익 호전과 일자리 창출이다. 비전통적 양적금융완화로 엔화약세를 유도, 주가상승, 기업의 경상이익 증가, 도산건수 대폭 감소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인력난에 부딪칠 정도로 최저 실업률(2.9%)에 완전고용을 달성했다.둘째,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지방과 외국과의 경제연대 확산이다. 방일외국 관광 여행자수가 2019년 3,188만 명으…

    김도형(dhkim) 2021-08-05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 - 일본의 교훈 <3>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3개의 화살 새창

    첫째 화살 양적금융완화에 올인, 71개월 호경기 이끌어아베 2기 내각은 2012년 말 일본제조업이 6중고 (엔고, 높은 법인세 실효세율, FTA 후진국, 경직적 노동규제, 과도한 지구온난화 가스 25%삭감 요구,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부족과 높은 전기요금)로 인해 동종의 5개사 영업이익이 한국 삼성의 영업이익을 밑도는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 달라는 재계의 강한 요구 속에서 출범했다.거시적으로는 평균 실질성장률 0.8%(명목성장률 0.2%)의 악성 디플레이션 하의 장기불황과 누적국가채무의 ‘20년 정체’를 벗어나야 했다. 이를 위해 3…

    김도형(dhkim) 2021-08-04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2> 고이즈미 구조개혁에서 민주당 포퓰리즘까지 새창

    은행 부실채권은 방치한 채 대형 경기부양에 올인, 국가채무 키워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로 인해 기업에는 과잉인력과 부실채무 때문에 다소의 수익도 채무상환에 주력함으로써 투자여력이 줄어들었고,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쌓여 금융 중개 기능은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여기에 전임정부에 의한 재정재건을 위한 각종 감세조치 폐지, 공공투자 예산 삭감 및 소비세율 인상(3%에서 5%)에 이어 97년 아시아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일본은 전후 최악의 불황을 경험한다.건설, 부동산, 유통, 증권 파산, 19개 시중은행 통합, 장기신용은행과 채권은…

    김도형(dhkim) 2021-08-03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1> 국채증발이 재촉하는 재정 함정 새창

    한국이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재정건전성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실패의 피해를 정부지원으로 땜질하고 아동수당 등 1천 여 개를 넘는 각종 수당 신설 등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우려를 낳은 지 오래다.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대공황 극복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타고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명분으로 한 해 4차례 추경도 경험했다. 지난 지자체장 보선과 다가…

    김도형(dhkim) 2021-08-0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