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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Edelman Korea 부사장 새창

    한양대학교 Ph.D. Policy of Tourism|||명지대학교 Public administration|||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광고홍보학과|||Konrad Adenauer School for Young Politicians 베를린 정치학

    권신일(admin) 2020-05-13 10:52:08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기본소득 주장은 코로나 재난 보다 4차산업 혁명과 연계해야 새창

    코로나 재난이 길어지자 일부에서 재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경과 의미가 전혀 다른 재난지원과 기본소득 두 개념을 붙여 쓰는 것은 심각한 재난 상황을 이용해 기본소득제도를 무리하게 확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심까지 든다. 그로 인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문제점과 제대로 된 실행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먼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지원은 글로벌한 해법 중 하나이고, 적시적소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 재난지원금에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더할 경우 정작 재난 피해대상자들에…

    권신일(kwon) 2020-05-19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