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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계명대학교 교수 새창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박사|||Vanderbilt University, 경제학박사과정|||서강대학교, 경

    공명재(admin) 2013-03-01 14:33:18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권’, 근거 있는 주장인가? 새창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기본대출권은 어떤 내용인가? 기본대출권은 사실 기본적으로 전국민 5천만 명에게 연리 1%~2% 정도로 1천만 원 정도를 장기로 대출해주자, 즉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이 지사는 대출해준 뒤 1천 명 중에서 1명 정도 부실이 나면 5천억 원 정도의 부실 밖에 없는 것이고, 많이 나서 5백 명에서 1명 정도 부실 나면 1조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별 문제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금융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민께 1천만 원씩 마이너스…

    공명재(mj123) 2020-10-01 22:20:52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혁신성장의 과제 새창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타다’는 작년 10월 처음 시작된 이래 급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17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업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업계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를 운송사업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기존 택시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방안에서는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택시면허 매입을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admin) 2019-08-31 17:05:00
  • “상산고, 자사고 자격 미달?” 새창

    -전북교육청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많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방침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쟁점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새로 강화된 ‘사회통합관련 기준’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 두 번째는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점수는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세 번째는 기준 점수 80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여기에 0.39점 모자란다고 …

    공명재 계명대 무역학과 교수(admin) 2019-06-28 17:05:00
  • 3040 취업자수 급감, 인구 감소 탓? 새창

    ▲공명재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지난 2018년 7월 11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무는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통계청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수 감소’를 탓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018년부터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설명이었다. - 과연 그런가, 결론은 아니다.…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admin) 2019-05-18 17:05:00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기촉법」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지난 3월21일 미국 FRB의 금리인상은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월22일 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던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정관리를 졸업했던 STX조선해양도 다시금 구조조정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유동성위기에 처해 파산위기에 몰렸던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도 노조의 반대로 중국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도 구조조정의 문제는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조선산업, 해운산업 …

    공명재(mj123) 2018-04-03 17:09:31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네덜란드 SER 보고서 (SER: The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 새창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o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완화 o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절실 -임금체계 개편 문제 :통상임금, 정년 60세 연장,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등 -비정규직문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네덜란드와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 o (노사정위원회 개선방향) ⑴ 정부의 확고한 의지 - 자문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일정 시한까지의 사회적 합의나 논의 결과를 정책이나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 - 위원회 운영구조 개선 - …

    일자리팀 공명재(admin) 2014-05-20 20:17:45
  • 생활복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새창

    “생활복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하다.” 가족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 구축해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 1. 간병,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생활복지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2. 생활복지서비스는 그동안 가족의 책임이라는 ‘부양’의 개념으로 인식돼 왔으나 , 이제는 틈새시장산업으로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현금지급식 복지정책으로는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3. …

    김광두 이상근 공명재 김대호 김진형(admin) 2013-12-21 22: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