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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19~2020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새창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지배구조 제도 여전히 하위권, 중장기 로드맵 필요차등의결권 도입, 주주권리 개선 부족으로 ‘개혁 후퇴’ 우려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5/31 이슈&분석 2021-3호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발표했다. CG Watch는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아시아 주요시장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2003년 처음 발간되었고 2010년부…

    경제개혁연구소(admin) 2021-05-31 16:14:00
  •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 새창

    개별 3% 방식 채택으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효과가 제한적하지만, 일괄선출에 비해서는 외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가능성 크게 높여분리선출 효과를 더욱 제한하는 정관개정에 유의해야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 올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적극 시도해야1. 경제개혁연구소는 1월27일 경제개혁리포트 2021-02호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상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대주주의결권 제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통…

    경제개혁연구소(admin) 2021-01-28 16:08:45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21.1) 새창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46.8%, “서민에 유리” 33.8%50대 연령층에서 기업정책 및 세금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급증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여론 늘어1.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지난 1월13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1.1)」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

    경제개혁연구소(admin) 2021-01-23 16:50:00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지금까지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규제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의 구조개혁(교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성장률 제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시장구조 교정시책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1% 이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하거나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15-10-31 21: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