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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②규제 운용의 패러다임적 변화가 요구된다 새창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규제를 담고 있는 법과 규정을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될 터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령을 정비하거나 법체계를 새로 갖추어 나가기 위해 절차를 따르자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미개척 분야에서 새로 등장하는 산업과 사업을 받아들이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제도가 자칫 전통 분야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규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라도 기존에 시행되는 규제의 운용을 과거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심영섭(young123) 2017-11-06 17:04: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①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새창

  문자 그대로 혁명이라면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닌데, 과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있느냐가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을 개선하는 존속적 혁신이 아니고 기존 산업을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가져오는 파괴적 혁신이므로, 융합의 진행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2, 3차 산업혁명은 단일 기술, 단일 산업에 기반을 두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 기술과 산업이 주도하므로 규제혁신 방향도 여기에 근거해야 마땅하다. 결국 융합의 진행이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

  심영섭(young123) 2017-10-30 16:45:20
• ‘출범 100일, 그 이후’와 소통의 기획, 소통의 결과물 새창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갔다. ‘100일 지지율‘은 한 정권이 안착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문 대통령은 78%(한국갤럽 조사)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83%에 이어 2위다. YS보다는 낮지만, 정권 초기에 터진 광우병 파동으로 가장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21%)는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40%)보다도 2배나 높은 지지율이다. 문 대통령 정부가 안착했다는 의미다.문 대통령이 80% 내외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그의 ‘적극적인 소…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7-09-03 17:20:38
• 세계경제포럼 선정한 2017년 10대 미래유망기술 새창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전문가 네트워크(Expert Network) 및 글로벌 미래 위원회( Global Future Councils)는 Scientific Amearcan의 자문위원회와 함께 2017년 10대 미래유망기술(Top 10 Emerging Technologies of 2017))을 2017년 6월에 발표하였다. 미래 유망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Improve lives)하고 산업의 개혁(Transform industries)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할…

  오태광(tae123) 2017-08-08 18:07:15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기대와 우려 새창

  1. 진보정부다운 비전과 정책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뜻밖의 촛불시위와 탄핵 사태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국정 추진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신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7월 19일 발표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과거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과…

  김동원(dwkim) 2017-07-24 16:00:52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10>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라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0>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라총리나 대통령이 수호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이 그들에게 맡긴 총리직(pri…

  김정수(econopal) 2017-02-22 17:05:09
• 위궤양 서너 번 앓아야 실력 있는 이발사, 100년 채워야죠 [김동률의 심쿵 인터뷰] ‘90년 된 이발소 주인 이남열’ 새창

  서너 살 때 기억이다. 아버지를 따라 이발소란 곳을 처음 가 봤다. 아마 그 전에도 갔겠지만 기억은 없다. 이발사 아저씨는 성인용 의자 팔받침에 주름진 나무 빨래판을 걸치고 나를 앉혔다. 처음 들어 본 바리캉의 기계소리에 나는 놀라 움찔거렸고 아저씨는 박하사탕 하나를 가만히 쥐어 주었다. 내 생애 이발소의 첫 기억이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이발소를 언제 가 봤는지 가물가물하다. 오늘날 이발소는 ‘그때를 아십니까’에 가끔씩 등장하는 과거로 인정된다. 그런 구시대의 유물쯤 되는 이발소가 서울 중심에 아직도 턱 버티고 있다. 성우이용원이…

  김동률(kim123) 2017-01-26 17:41:46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10) 1997년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결딴이 났는가? (하) 새창

  1997년 대한민국을 누가 환란에 빠뜨렸는가?2016년 11월 12일 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광화문의 ‘100만 촛불의 함성’은 돌이켜 보면 40년 전 박대통령과 최태민의 우연하고 사소한 작은 만남에서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박대통령은 최씨일가와 ‘피보다 진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포획되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위해 쓰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박대통령과 최씨일가의 권력남용과 국정농단은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박…

  최양부(cyboo) 2016-11-17 16:05:39
• 대외투자동향 : 10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어디로 가는가 ? 새창

  1> 개념정립 : 대외투자와 대외채권, 외국인투자와 대외채무대외투자나 대외채권이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국제경제학에서 두 개념은 확실히 다르게 구별된다. 대외투자는 어느 한 시점에 우리나라 거주자가 모든 비거주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받을 권리, 즉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외투자에는 비록 유량(flow)개념인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사실상은 ‘저량(stock)’개념이다. 대외채권은 대외투자 중에서 직접투자나 주식과 같이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자산 혹은 채권’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

  신세돈(seshin) 2016-02-29 22:15:41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29 2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