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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로마 읽기-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십 <18> 원로원파와 민중파의 살생부 대결 (기원전 107~78) 새창

  그라쿠스 형제(기원전 134~122)의 개혁 실패로, 로마 역사는 공화정 말기의 진영 싸움과 내란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원로원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파와 호민관을 중심으로 한 민중파가 조직화된 양상으로 싸움이 전개되었다. 그라쿠스 형제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었던 개혁의 바통은 민중파의 기수 마리우스에게 넘어갔다.마리우스는 이탈리아 중부 아르피눔의 부유한 기사 계급 가문에서 태어나 군인으로 성공하여 로마의 정치 지도자로 등장했다. 기원전 107년 집정관에 당선된 이후 총 7번이나 집정관을 역임했다. 당시에 한번 집정관을 지내면 …

  양병무(mooo) 2018-02-13 16:49:3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⑩융합 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체계 미비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다 새창

  융합 신기술 제품이 개발되어 시장 출시에 나선다 하더라도 제품의 경쟁력보다는 제도적인 장애로 인해 시장 창출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수요 창출이 기대만큼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품목분류체계의 미비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혁신적인 신규 사업 모델이 기존의 산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하에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일이 어렵거나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규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첨단산…

  심영섭(young123) 2018-01-08 16:45:20
• 4차산업혁명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⑨ 경험 학습(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새창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 사회를 설정하고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쉽지가 않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지 않으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 효과를 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험과 (시범)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의의 사고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 사업의 경우에 특히 그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경험…

  심영섭(young123) 2017-12-25 17:35:24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⑧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 새창

  융합의 결실은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방식으로 얻어질 수 없다. 오히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 비로소 그 성과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기술 및 산업 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벽돌쌓기식 기술축적에 의해 구현되기보다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면서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이 개발되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시도와 실패는 그 자체가 성공의 한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

  심영섭(young123) 2017-12-18 17:31:00
• 행복한 로마 읽기-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십 <10> 한니발을 패장으로 만든 젊은 스키피오 장군(기원전 202) 새창

  “한니발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라.”한니발은 병법의 천재이기에 정공법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로마가 택한 전법은 지구전으로, 한니발은 피하고 한니발이 없는 다른 부대는 공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니발을 뒤따라가되 제 풀에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다.지구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로마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 첫째는 카르타고 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차단하는 일이다. 둘째는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동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마연합의 결속을 강화해나갔다. 로마의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에 한니발은 1…

  양병무(mooo) 2017-12-14 17:23: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⑦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새창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R&D에 투자하는 규모가 큰 나라 중 몇 손가락에 꼽히는 국가이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OECD의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과연 올바른 방식으로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융･복합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수평적 협업을 통한 융합기술의 개발이나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업종 별, 분야 별로 이루어지는 샤일로식 연구…

  심영섭(young123) 2017-12-11 17:20: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⑥ 사전 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은 제대로 해야 한다 새창

  우리나라의 성문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의 특성을 지녔다. 기술규제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에 폭넓게 규율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지침 및 관리규정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성문법의 체계와 더불어 판례법을 중시하는 이원적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도…

  심영섭(young123) 2017-12-04 16:09:55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⑤ 시장경합성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창

  과거 여느 때와 달리 이 시점에서 진입규제에 나서고자 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전에는 동종 업계의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종 업계나 이종 분야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융합 신기술로 무장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과 시장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시장 출시에 나서는 개발자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 아…

  심영섭(young123) 2017-11-27 17:25:46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④진입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새창

  융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개별 기술, 개별 업종, 개별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된 진입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존하는 진입규제는 개발연대 이래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설정된 것으로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여 칸막이가 설정된 장벽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칸막이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등 각 단계마다 신기술 융합제품의 출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금융이나 의료 등 타 산업에 접목하려 해도 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들로 인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 힘든 현실…

  심영섭(young123) 2017-11-20 17:14:09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③융합 특별법 제정보다 개별법 정비가 더 절실하다 새창

  정부의 규제는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정부의 속성상 법과 제도가 시대를 선도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패러다임이 변하는 국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로 진행될 때는 법과 제도가 이러한 추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기술 및 산업 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시장에서 융합 시대에 걸맞도록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도 이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심영섭(young123) 2017-11-13 16: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