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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중소제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새창

  [요약]-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발제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부흥은 경제의 절실한 과제이며, 제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제안·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200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참여 기업 수는 보면, 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30% 가량이 R&D에 참여하고 있으며, R&D 투자 규모는 2012년 11조 1,520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 한국의 중소…

  김재연(kncpc1) 2015-05-19 23:38:35
•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새창

  [요약]-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의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출 부진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추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해 가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수출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창의적인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지속 …

  김재연(kncpc1) 2015-05-12 19:46:03
•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새창

  [요약]-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양한 성공 경로를 추구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①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사회조사’의 한 질문)·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11.…

  김재연(kncpc1) 2015-05-06 10:28:38
• 일본의 차세대 제조업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과 플랫폼 통합 전략 새창

  ​[요약]-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IST)가 급변하는 글로벌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기술과 플랫폼의 통합을 제시· 원자재 가공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제조의 개념에서 벗어나 원자재에서 재이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제품을 둘러싼 서비스(잠재수요 발굴에서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이 부가된 개념의 ‘차세대 제조’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차세대 제조업 전략의 방향성으로 ‘제조와 플랫폼의 통합화’, ‘제조와 기반기술과의 통합화’ 추진을 제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형 제…

  김재연(kncpc1) 2015-04-09 10:29:01
•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새창

  ​[요약]-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중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장학금 수혜율 지표, 교수당 학생 수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의 비중을 높여야함을 강조· 노동공급 면에 국한하고, 또 교육의 질적 제고에 핵심적인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졸자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①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들을 사용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

  김재연(kncpc1) 2015-03-03 20:35:59
• 디플레 우려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 새창

  ​[요약]-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 하락으로 디플레 우려가 확산되면서 통화정책 완화 조치에 나서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 IMF는 선진국의 `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 → +0.8%로 하향 조정. 유로존 기대 인플레율(1년, 소비자 기준)은 +0.8%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1% 하회 ※ 당분간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디플레(또는 인플레 둔화)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 그동안 디플레 우려가 지속되어온 유로존ㆍ일본뿐만 아니라 비교적…

  김재연(kncpc1) 2015-02-21 19:12:59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새창

  ​[요약]-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김재연(kncpc1) 2015-02-06 22:15:39
•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새창

  ​[요약]- 통일 후 북한이 지닌 저임금, 높은 투자효율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통일한국 GDP는 2015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8% 성장※ 통일한국 GDP = 남한지역 GDP전망 + 통일에 따른 남한지역 파급효과 + 북한지역 GDP전망· 2015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비용(경상가격 기준) 부담규모는 1경428조원(실질 4,657조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32조원(실질 103조원)…

  김재연(kncpc1) 2015-01-30 21:04:35
• 한국 2020년 인구절벽 새창

  [요약]□ 2020년은 미국의 경제 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한국의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지목한 해· 덴트는 생애 전주기에서 가장 소비자 많은 연령대인 45∼49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인구절벽으로 정의 (흔히들 인구절벽이라고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 다시 말해 2020년은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 한국의 내수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때로 예상 ※ 대규모 인구집단 소비가 정점을 지나고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경제는 서서히 하강하며, 수요부족으로 물가…

  김재연(kncpc1) 2015-01-08 20:38:32
•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새창

  [요약]- 전 세계 84개국에 파견된 KOTRA 주재원들이 해외의 시장, 사회경제, 문화적 흐름을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작성한 ‘일상, 위기와 변화, 소외, 치유’를 키워드로 하는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책 발간· 사례 1 (일상): 특별하고 차별화된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반길만한 식당이 있다. 바로 50m 상공 위로 통째로 들어 올려진 레스토랑, 벨기에의 ‘디너 인 더 스카이(Dinner in the Sky)’다. 디너 인 더 스카이는 <포브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10대 레…

  김재연(kncpc1) 2015-01-03 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