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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분쟁 확산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새창

  <주요 내용>▶ ‘이란 및 역내 친(親)이란 무장단체’와 ‘이스라엘-미국-역내 반(反)이란 무장단체’ 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중동지역 내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중동지역 분쟁 확산으로 해운 운임 상승 및 운송 지연, 국제유가 상방 압력 확대, 분쟁 당사국 및 주변국 경기 위축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구 휴전 협상의 핵심인 ‘인질 및 포로 석방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

  유광호(youkwangho) 2024-02-02 12:0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3,끝> 마지막 이야기-우리는 정상인가 새창

  “해외에 밀사를 파견하시다니요? 이토통감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완용 을사오적·정미칠적)“대한 황실에 지긋한 배려를 베풀었음에도 이리 배신을 하시니 일본 정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바라신다면 차제에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송병준 정미칠적)“경들도 그리 생각하는가. 짐이 자결해야 마땅해 보이겠는가?” (고종)-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중’뒤늦게 넷플릭스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봤다. 그리고 많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이완용을 제외하면 을사오적 중 나머지…

  이진구(leejingoo) 2024-02-01 16:49:00
• 플랫폼 국가의 부상: 지정학 시대 중견국 전략의 모색을 위한 개념적 기초 새창

  이 글은 ‘플랫폼(Platform)’의 개념을 원용해 최근 변화한 세계정치의 양상을 파악하고,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중견국(Middle Power) 전략을 가늠하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십여 년 동안 한국의 중견국 전략은 지구화 시대의 협력적 환경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틈새’와 ‘연대’를 모색하는 일종의 ‘네트워크(Network)’ 프레임을 바탕으로 했다. 그런데 최근의 변화를 네트워크로만 보기에는 좀 더 갈등적이고 내향적인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드러낸다. 신냉전까지도 거론케 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네트워크와…

  김상배(sangkim) 2024-01-30 15:0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2> 벽에 ○칠할 때까지 의원 하겠다는 건지… 새창

  “해가 서쪽에서 떴나?”“그러게, 이게 웬일이야?”2020년 8월 1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란 이름의 당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경제민주화,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늘 그랬듯이 포장은 그럴듯했지만 사실 대부분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

  이진구(leejingoo) 2024-01-29 16:48:00
• 불안정한 한국경제, 대책은 없나? 새창

  경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구하기도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다. 수십만명의 젊은 세대가 아예 일자리 찾는 작업을 포기한 걸로 알려져 있다. 경제성장 역시 지난해에 들어서만도 이미 여러차례 하향조정되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 하지만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 만도 않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들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고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일본 역시 우리를 추월하였다. 최근의 한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안석교(an123) 2024-01-28 17:11:00
•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새창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함께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때문에 시공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전이되어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우리나라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 및 신용보강 기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

  이보미(bomylee) 2024-01-27 17:30:00
•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4,끝> ICBM 주요 핵심기술요소(CTE)에 대한 TRL(기술완성도)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4. ICBM 주요 핵심기술요소(CTE)에 대한 TRL(기술완성도) 평가4.1 액체추진시스템 기술 TRL: 7 이미 백두산 계열 엔진시스템을 사용한 화성-14(1단 단일챔버 백두산 엔진 및 2단 소형엔진) ICBM, 화성-15(1단 이중챔버 백두산엔진 및 2단 소형엔진) ICBM, 그리고 화성-17(1단 두 세트의 이중챔버 백두산엔진 및 2단 이중챔버 백두산엔진 추정) ICBM의 시험발사를 통해 백두산 액체추진시스템의 사거리 및 성능 특성 등은 검증되었다.4.2 고체추진시스템 …

  장영근(ygjang) 2024-01-26 17:0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1> 우리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입니다. 새창

  2022년 3월 경찰이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아내와 내연남)들을 공개 수배했다. 용의자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가평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단순한 살인 범죄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후 내막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아내에게 철저하게 정신을 조정당한 남편은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명문대 출신 대기업 연구원인 남편은 모든 것을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때문에 저축한 돈도 모두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았으며 자기 집마저 내주…

  이진구(leejingoo) 2024-01-25 16:45:00
•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3> 주요 신형 첨단무기체계 <하>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3.5 군사정찰위성 [기술수준: 4단계] 북한은 ‘2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시도했지만 천리마-1 위성발사체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모두 실패하였다. 10월에 추가 발사를 공언했던 북한은 1개월의 추가 시간이 흐른 11월 21일 밤 10시 43분경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시도한 끝에 만리경-1호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임무궤도에 진입시켰다. 북한은 ‘13년 국가우주개발국(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설립하고, ’21년 정찰위성개발을 국…

  장영근(ygjang) 2024-01-25 16:10:00
• 폴란드 K방산 수출 지원 위한 수은법(輸銀法), 여야 협치로 조속 개정해야 새창

  폴란드 무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48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K9 자주포와 K2 전차 물량은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2022년 8월에 체결된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의 경우 현재 양산 및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은 2023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루어지고 …

  공명재(mj123) 2024-01-25 1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