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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舊)냉과 신(新)냉의 비교: 미국의 중국 포위 략을 중심으로 새창

     ►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시화되자 신냉전이라는 용어 등장 ► 그러나 두 냉전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과 소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사실상 동맹국으로서 지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종전 직후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팽창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태도를 돌변하게 되고, 그 결과 양국이 정면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 반면 신냉전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중국이 서서히 대립 관계로 돌아서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자족 정책을 취한 소련의 팽창과는 달리 중국의 급성장은 중국과 세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skim) 2022-10-19 14:30:00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자동차와 이차지산업을 중심으로 - 새창

    1. 최근 발효된 미(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 앞으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효과)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3. IRA 발효로 국내 자동차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내…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hwang) 2022-10-08 17:00:00
  • 지구적 법인세 협상의 국제정치경제 : 미국의 협상 략을 중심으로* 새창

    1. 이 글은 미국이 지구적 법인세 협상을 주도하여 새로운 국제 조세 표준을 수립한 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지구적 법인세를 둘러싼 협상 당사국 간 이익의 분포와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는 미국의 협상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적 법인세 협상 과정을 추적・설명한다.  2. 미국은 자국 빅테크를 겨냥하여 차별적 조세를 부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디지털 서비스세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서 지구적 법인세 도입을 위한 다자 협상을 주도하였다.  3. 미국은 이 과정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디지…

    중앙대학교 교수(seungjoo) 2022-09-05 17:00:00
  • "항공우주청 조속히 설립…정부 기술 과감한 민간 이 절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20일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세미나우주인력의 양성 확대, 펀드조성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STM(우주교통관리)​ 등 UN 우주관련 규범 회의 적극 참여 바람직관련 동영상 보러가기발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3&page=2토론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4&page=2국가미래연구원은 7월 20일 아침 남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7-23 17:00:00
  • 북한의 대남·대외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망 : 리선권과 최선희를 중심으로 새창

    ► 민주주의국가의 파워 엘리트에 비해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체제에서 파워 엘리트의 영향력과 자율성은 매우 제약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세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므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할 인물이 북한 지도부에서 어떠한 지위와 영향력 및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 2006년부터 남북군사회담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리선권은 한국 통일부와의 남북당국회담을 주로 전담해온 북측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2016년 하반기에 맡…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jsj) 2022-07-18 11:53:00
  • 중국의 디지털 략과 시사점: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새창

    ▶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5G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주요 소프트웨어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계가 공존   - 2020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40조 위안(한화 약 7,600조 원)으로 추산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성장, 단 주요한 영역인 산업용 소프트웨어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율이 낮고 대외 기술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 중국 5G 산업 육성을 위해 5G 기지국뿐만 아니라 관련 ‘신형 인프라’ 투자를 통한 스마트전력망 구축과 5G 산업 표준화 및 혁신 네트…

    KIEP 최원석 외 6인(admin) 2022-07-11 16:40:00
  • 미·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새창

    ▶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후 미국의 경제책략 유형은 무역정책과 투자정책으로 대별되고, 무역정책은 관세부과,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투자정책은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로 세분화됨.▶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기업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일본의 대중 수입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지적하고 일본의 ‘차이나 리스크’를 거론-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일본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김규판(admin) 2022-07-02 17:00:00
  •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새창

    ▶ 2022년 5월 23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한국과 아세안 7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IPEF에 참여함.    - 당초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일찍이 참여 의사를 밝힌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IPEF 출범식에 참여함.  ▶ 아세안 주요국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라는 실리를 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약화된 미국의 리더…

    최인아·이재호·신민금·박나연·김제국(admin) 2022-06-14 16:30:00
  • 2022년 SW산업 10대 이슈 새창

    ▲과제책임자 : 김정민 SPRi 선임연구원▲참여연구원 : 남현숙 SPRi 선임연구원​​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차년도 SW산업에서 화제가 될 만한 10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 7년째에 접어든 해당 연구는 관련 기관 및 일반 대중들에게 유익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슈 선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객관적인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자 이슈 후보의 선정에는 국내외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이슈의 선정에는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을 혼용 하였다.   2. 금년도 SW산업 1…

    김정민·남현숙(admin) 2022-05-28 17:05:00
  • 메타버스 활성화 략 연구 새창

    ▲과제책임자 :  이승환 SPRi 책임연구원▲참여연구원 :  한상열 SPRi 선임연구원 1. 메타버스가 미래의 산업과 사회를 견인할 혁신의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디지털 휴먼,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주요 사례와 이슈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분석결과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향후 출시를 준비 중인 플랫폼을 고려하면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

    이승환·한상열(admin) 2022-05-27 13: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