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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 특별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새창

    1.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금년 7월 10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별법은 지난 20년 동안 별개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2. 특별법 제정 의미는 중앙주도의 균형발전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계획 및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송우경(songwookyung) 2023-08-12 17:00:00
  • 미ㆍ중 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미ㆍ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중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국 정부 또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국은 향후 5년간 미국 견제에 대응…

    현상백·문지영·박민숙·오종혁·오윤미​(admin) 2023-08-05 16:53:00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새창

    ▶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ㆍ지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그린성장전략을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원자력ㆍ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등 정책분야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2021년 발표된 재생에너지지침의 2차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책을 추진- 중국은 ‘14ㆍ5 규획’…

    KIEP 김규판 외 6명(admin) 2023-07-29 16:55:00
  •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새창

    <요약>1.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은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 및 금융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대다수 산업에서 상반기의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로 조선(50.8% 증가), 철강(3.8% 증가), 이차전지(9.2% 증가), 바이오헬스(3.6% 증가)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여 전년동기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3. 기계…

    박상수(sangsoopark) 2023-07-08 17:00:00
  • 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새창

    <내용 요약>한국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가전산업 선도국으로 초고화질 TV 등 제품 본연의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 맞춤화, 자체 플랫폼, 고효율 등 신속한 제품혁신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이 성숙하고 전환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산업에 위협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서 가격뿐 아니라 품질경쟁력도 강화하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였고,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로 부상했다. 제품의 스마트화에 따라 핵심 부가가치가 점차 플랫폼 및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으며,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에서 선진국과…

    심우중(simwoojung) 2023-07-01 17:01:00
  • ‘세계 공급망 재편’ 부응하는 중국산업 협력 략 새로 세워야…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새창

    “한국산업의 대중(對中)의존도, 이대로 좋은가?”주제 - 6월 21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한중관계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 조기 구축 “절실”한국의 탈(脱)중국이 아닌 “감(减)중국”,“진(進)중국” 전략이 필요하다그린필드 한국에 대한 중국기업 투자유치 기회, 對中 통상측면 업종별 활용전략 세워야국가미래연구원은 2023년 6월 21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한국산업의 대(對)중국의존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69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6-24 17:04:00
  • 중국의 ‘글로벌 발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과 새창

    ▶ 시진핑 주석이 2021년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제창한 이래 중국은 UN의 SDGs 달성을 목표로 개도국과의 대외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된 현 국면을 타개하고 개도국의 개발 문제와 전 세계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약 2년 동안 60여 개국이 중국 주도로 발족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소그룹에 가입함으로써 다자협의체의 기본틀을 갖추어가고 있음.▶ 중국은 △빈곤감소 △식량안보 △방역·백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개…

    김홍원(hwkim) 2023-06-03 17:00:00
  • 기차 용공장 투자 신속 확대 "절실​"…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제 68차세미나 개최2023년 5월 17일 아침,마포 현대빌딩 201호​ 강의실1. 국가미래연구원은 17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68차 세미나를 열고 “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과 ▲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l…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5-20 17:00:00
  • KIEP, 2023년 세계경제 망 (2023.5.16. 업데이트) 새창

    ▲저자 총괄책임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세계경제] KIEP는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하여 2.6%로 전망하고,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전망- 2023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장기침체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 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등 하방압력이 상방요인보다 높음.► [선진국] 주요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핵심물가와…

    KIEP 국제거시금융실(admin) 2023-05-20 16:39:00
  • '디지털 중국' 추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새창

    <내용요약>▶ 2023년 2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으로 국가 디지털 전략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디지털 중국 건설규획’을 공개함.- 중국정부는 ‘디지털 중국’이 디지털 시대의 중국식 현대화를 주도하는 전략이며, 새로운 국가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 규획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의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통한 데이터 순환 △디지털 전환 촉진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과 사이버 보안 강화 △국내외 거버넌스 기반 강…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admin) 2023-05-06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