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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New Cold War)은 시작 됐나 : 신냉전의 실체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8](2020.11.3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핵심 요약]​ ❍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 이념 문제로 비화  - 처음에는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갈등의 원인이었으므로 미·중 갈등이 경제 분쟁으로 비쳐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관계에 내재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0-12-01 11:38:00
• 2021년 경제전망…성장률 2.92% 전망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독자모델로 예측한 내년 경제전망 발표 ​소비심리 개선과 기저효과로 전반적인 개선 흐름​ 보일듯민간소비 3.6% 성장, 설비투자 및 총수출 3.0%와 9% 증가 코로나19 여파 완화되면서 취업 등 고용은 개선올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1.98%로 연간 –1.33% 예상1. 국가미래연구원은 15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92%로 전망하는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전망모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1.33%에…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bc3b5610cca5e560bd54) 2020-11-15 09:00:00
•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소개합니다.​<편집자>​​ 1.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에 다시 갈등국면이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카드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SLBM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에 필수요소로 포함되어 북한이 오랜 기간 추진하여 온 진…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admin) 2020-10-03 17:10:00
• 참수작전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그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소개합니다.​<편집자> 1.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참수전략’은 대(對)분란작전과 대(對)테러리즘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쟁의 초기 단계에서처럼 정규전에서도 이를 적용해 참수작전을 시도했다. 국내에서도 ‘참수부대’의 창설이 이슈가 되었던 2017년 이후 이 작전에 대한 관심은 단속적이나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강창부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admin) 2020-09-26 17:10:00
• 한국경제, 정책금융의 혁신과 금융산업 발전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6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유사기관 간 통합 통해 ‘단일 기능, 단일기관’의 원칙 달성 시급단기적으로 수은·무보 통합, 신보·기보의 통합 등 우선 추진장기적으론 통합ECA·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금융 등 4개 기관으로 재편1. 정부의 직접적 금융공급의 의미를 갖는 정책금융은 경제성장 또는 산업화 과정에서 민간금융시장이 …

  남주하 서강대 교수(namjh) 2020-09-19 17:00:00
• 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제약 : 권력 집중의 경제적 역효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1](8.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1.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일까? 양 변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할까? 급속한 경제적 발전 덕분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2.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처음 깨우치고 실천한 인물은 덩샤오핑이었다. 하지만 기존 권력이 경제 분야에 어느 정도 이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식견이 없었다. 천안…

  김기수(kskim) 2020-08-29 17:00:00
• 인도‧중국 국경분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0](8.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인도‧태평양전략 지지 및 참여 통해 한미·한중 관계 재정립 필요"​1. 인도-중국 국경 문제- 인도를 식민통치 하던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3,488km에 달하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획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인도 독립 이후 인도와 중국(국민당 및 공산당 정부)도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국경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국경…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6 17:00:00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1](8.2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및 평가-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지휘구조에 대한 재조명, 전환조건과 검증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전환 후 한국군 내부의 지휘관계 정립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2.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4 17:03:00
• 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경제적 성과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제7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해외시장 진입후 2년 버틴 기업에 맞춤형 지원 바람직중간재 수입 가로막는 정책과 규제 과감히 버려야GVC편입기업 중심으로 R&D보조금 지원 적극 추진1.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은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허 정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20-08-22 17:10:00
• ‘2020 하반기 고용전망’…국미연 보고서 발표 새창

  2020 하반기 취업자 수, 최대 월평균 31만 3천명 감소 전망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18만 7천명 감소 추정제조업 -7.3만 명, 농림어업 +7.1만 명, 도소매 -14.6만 명숙박 및 음식점업 –18.2만 명, 교육서비스업 -9.3만 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약 +19.1만 명1. 2020 하반기 취업자 수는 최대 월평균 31만 3천명, 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18만 7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현재의 추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은 통계적으로 반영하기 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8-0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