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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략과 시작통제권 환 정책 변화: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p129~15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전작권 전환 정책 변화를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념틀은 정책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정책…

    이소연·황지환(research_noImage.png) 2021-03-14 09:11:00
  • 독일통일 30년: 구동독 지역의 경제 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7] (2021.2.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통일 직후 경제가 거의 몰락했던 구동독 지역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1993년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2%를 달성했지만, 서독 지역은 –2.4%를 기록했다. 서독 지역의 막대한 재정이 동독 경제의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다. 2005년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전체 독일경제는 수출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후 Hartz 개혁안 등 노동시장의 개혁도 시행되면서…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1-02-27 17:00:00
  •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트럼프 시대의 외교정책 레거시 - 트럼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꼽히는 것으로는, 국내 정책에서는 기업 감세, 규제 철폐, 경제 호황 지속, 대중국 강경노선, NAFTA 등 무역협정 개정,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성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세 가지 중요한 실패는 민주주의의 퇴조, COVID-19 대응의 실패,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2…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20 17:10:00
  •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3) 대외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3]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배경  - 본 브리프는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와 대외전략 분석”이라는 주제로 지난 1월 5일 부터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논의된 대외전략 내용을 분석하여 북한 대외전략 기조와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자 함이다.  2. 주요 내용  - 본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에 관한 주요 사안, 둘째, 북한 노…

    홍석훈(research_noImage.png) 2021-02-02 14:00:00
  • 2021 한국경제 망과 이슈: 코로나, 탈세계화 및 바이든 시대 새창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동반성장포럼의 주제발표 자료로 작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워 자료제공으로 대체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

    이근서울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30 17:10:00
  •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략 협력 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9](2020.12.1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바이든 인수위의 한국 대북정책 지지 확보   - 정부는 한국의 대북 · 북핵 정책 추진에 바이든 인수위와 행정부가 신속히 호응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데 한·미가 능동적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바이든의 대북 인식  - 바이든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외교관을 가진 노련한 정치인이고, 북…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0-12-17 16:00:00
  • 미국과 중국의 신냉(New Cold War)은 시작 됐나 : 신냉의 실체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8](2020.11.3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핵심 요약]​ ❍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 이념 문제로 비화  - 처음에는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갈등의 원인이었으므로 미·중 갈등이 경제 분쟁으로 비쳐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관계에 내재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0-12-01 11:38:00
  • 2021년 경제망…성장률 2.92%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독자모델로 예측한 내년 경제전망 발표 ​소비심리 개선과 기저효과로 전반적인 개선 흐름​ 보일듯민간소비 3.6% 성장, 설비투자 및 총수출 3.0%와 9% 증가 코로나19 여파 완화되면서 취업 등 고용은 개선올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1.98%로 연간 –1.33% 예상1. 국가미래연구원은 15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92%로 전망하는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전망모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1.33%에…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bc3b5610cca5e560bd54) 2020-11-15 09:00:00
  •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소개합니다.​<편집자>​​ 1.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에 다시 갈등국면이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카드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SLBM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에 필수요소로 포함되어 북한이 오랜 기간 추진하여 온 진…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admin) 2020-10-03 17:10:00
  • 참수작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그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소개합니다.​<편집자> 1.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참수전략’은 대(對)분란작전과 대(對)테러리즘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쟁의 초기 단계에서처럼 정규전에서도 이를 적용해 참수작전을 시도했다. 국내에서도 ‘참수부대’의 창설이 이슈가 되었던 2017년 이후 이 작전에 대한 관심은 단속적이나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강창부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admin) 2020-09-2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