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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 새창

    <핵심요약>[1] 문제 제기❍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 그 주요 원인은 북한이 핵과 함께 미사일 등 각종 투발수단을 개발해 이들을 배치시켜 놓고 그들이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 대량살상을 자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데 있음.❍ 북한 정권은 전쟁 발발 초기에 서슴없이 핵으로 공격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핵 미사일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한국은 재앙적인 대량살상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임.❍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 위협과 위기에 …

    홍현익(hhi) 2024-03-18 16:00:00
  • 공급망 3법과 한국형 경제안보, 도과 과제는? 새창

    <요약>지난 1월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공급망 3법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별한 원료(자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각각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품목’, ‘핵심자원’으로 지정·규정하고, 이들을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법령이다. 또한 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전현희 · 이준*(admin) 2024-03-16 17:01:00
  • "여당인 국민의힘 최대 155석 가능"- 2024 경제 망과 4.10 총선 결과 예상 새창

    올해 경제성장률, 설비투자·수출 증가 바탕으로 2.06% 전망​14일 아침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주제 발표한반도선진화재단은 3월 14일 아침 “2024 경제 전망과 4.10 총선 결과 예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주식회사 위너아이 사외이사)의 주제 발표를 들었다. 이날 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0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 교수는 ㈜ 위너아이의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최소 108석, 최대로는 155석…

    김상봉(brainkim75) 2024-03-14 09:00:00
  • 일본의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인구감소를 제로 한 국가 미래비의 구축 새창

    <핵심요약>■​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인구문제는 군사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과 함께 중요한 안보문제로서 한 사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로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일본의 인구구조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4-02-23 13:58:00
  • 고금리가 제조기업의 재무건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새창

    ​고금리 장기화가 제조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파악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 최근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치 상회하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크게 위축- 작년 내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낮아 제조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 이번달 14일 당정은 기업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와 신산업 전환 촉진을 위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업종별로 고금리에 취약한 정도가 …

    산업연구원(sanupyoun) 2024-02-22 11:53:00
  • 유럽 경제안보 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새창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후, 그 후속 조치로 2024년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유럽경제안보전략은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됨.- 후속 이니셔티브는 규정(1개), 권고문(1개), 백서(3개)의 형태로 제시됨.▶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외국인투자 심…

    KIEP 장영욱‧오태현‧이현진*(admin) 2024-02-17 17:00:00
  •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조치 망과 시사점 새창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 대중 견제 수단 구축 2024년 지속 진화할 대중 경제 견제조치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마련 긴요-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로 세밀화되고 있는 기존 첨단전략 기술·산업은 바이오테크 분야로 경제 제재 확대 예상- 지난해 하반기 기존 실물경제에서 금융·투자 서비스로 확대된 대중 견제조치는 향후 양자컴퓨터 접속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제한으로 대상 확대- 올해 미 대통령 선거는 대중 견제의 기조와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견제 수단을 좌우, 특히 트럼프 당선 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세 부과 전망-…

    산업연구원(sanupyoun) 2024-02-15 10:07:00
  • 국내은행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망 - GFIN, 2024년 경제 금융 망 세미나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1월18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금년도 첫 정기 세미나를 열고 “2024년 경제 금융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정중호 하나은행 부행장의 사회로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참석자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사진은 GFIN 1월 세미나 전경>다음은 이날 발표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관련 영상 보기>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

    GFIN(admin) 2024-02-03 17:00:00
  • 주요국 금리동결 및 경제연착륙 망-1월 국제금융동향 <2024.2.2 분석> 새창

    ◈ 2024년 1월 국제금융시장1. 미국 금리동결 및 경제 연착륙 성공 가능 - 미국은 금리동결 유지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유로존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주가 상승2. 달러지수는 금리동결 및 경제 연착륙 전망에 따라 1월말 현재 103.53로 전년 말 101.33에 2.2%가 상승 - 원화는 1달러 1,330원대로 상승.지난 1월31일 현재 달러당 1,332.00원으로 전년말의 1,299.00원에 비해 2.5% 정도 상승(원화가치 하락)3. 채권금리는 금리동결 등으로 상승.미국 국채 10년물이 1월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2-02 12:11:00
  •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창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경제, 반도체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고금리 지속 따른 소비 부진, 보호주의 강화 등 동시다발적 위기 직면- 최근 경제 리스크 외에 지정학·환경·사회·기술 리스크 등의 영향 관심 고조 ICT, 기계, 소재/신산업 등 주요 3대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업종별로 상이- 대외 리스크에의 효율적 대응 위해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 및 범위 고려할 필요- 대외 리스크 간 연계 모니터링 강화 및 부문별·산업별 맞춤형 대응 방안 및 체계 마련 시급최근 한국경제와 산업은 반도체 산업 부진과 미-중 갈…

    산업연구원(KIET)(admin) 2024-01-27 15: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