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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UAE 현지서 전자결재 새창

  오전 10시 국무회의서 의결되면 오후에 국회 제출할 듯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다.이날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법제처에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안이다.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중략)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등으로 수정한 조항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이계민(admin) 2018-03-26 10:09:43
• 이주열 "집값 오름세 둔화 예상…가상통화 불법방지 중요" 새창

  "집값 상승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17일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정부 대책에도 최근 서울 등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률은 서울이 0.9%로 전국 평균(0.2%)을 크게 웃돌았다. 비수…

  이계민(admin) 2018-03-17 11:37:51
• 대북특사단 오후 2시 방북출발…김정은 위원장에 친서 전달 예정 새창

  순안공항 통해 평양으로…5일 저녁이나 6일 낮 김정은 만날 듯'북미대화' 설득·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 포괄적 협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5일 오후 2시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향한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사단은 순안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며, 1박 2일간의 공식적인 방북 일정에 돌입한다.특사단은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회동하는 데 이어 이날 저녁 또는 6일 낮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를 주제로 …

  이계민(admin) 2018-03-05 09:44:26
• 남북만남 '화기애애'…김여정 "오징어·낙지부터 통일해야" 새창

  2시간50분 만남…문 대통령 "세계 이목 집중", 특사 김여정 "통일 주역 되시길"김여정이 들고 있던 파란 파일은 친서…문 대통령만 읽어봐김영남 "통일까지 건재했으면…문익환 목사와 같은 문씨인가" 농담임종석 "오징어와 낙지 표기 남북이 정반대"…김여정 "그것부터 통일해야겠다"문재인 대통령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간 10일 역사적 만남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

  이계민(admin) 2018-02-11 10:42:23
• “한국은 『族閥주의(cronyism)』의 오명(汚名)을 씻어라” 새창

  “삼성 재벌 후손이 한국의 반(反)부패 개혁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FT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금 한국 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거액의 뇌물 거래가 있었다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英國 Financial Times가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으로, 한국의 반(反)부패 개혁 의지가 시험에 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양 언론들이 해외 특정 국가의 내부 정치 사정에 대해 비판하는 사례는 지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고, 특히…

  박상기(sangki) 2018-02-08 06:08:58
•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없애고 자율심의제 도입한다 새창

  문체부, 올 6월까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앞으로는 뮤직비디오를 사전 등급분류 심의 없이 제작·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정부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우선 허용해 신속하게 출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를 꼽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

  이계민(admin) 2018-01-22 14:41:59
•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새창

  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 폐지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으로…전속 거래 실태조사 격년 실시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

  이계민(admin) 2017-12-28 14:35:00
• 최저임금의 역습, 임금인상에 유가불안까지…물가인상 도미노 오나 새창

  내년 최저임금 사상 최대폭 인상…"비용상승 가격 전가 우려"중동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출렁'…브렌트유 배럴당 75달러 전망도내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까지 들썩거리면서 물가 불안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주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

  이계민(admin) 2017-12-10 09:18:15
• 日, 아베 98대 총리로 선출, 오늘 4차 내각 발족 새창

  “衆 · 參 양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정식으로 선출, 4 차 내각 발족 사례는 전후 2 번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달 22일 실시된 衆議院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자민당 총재가 오늘 제 195차 특별국회에서 실시된 중의원 및 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일본 제 98대 총리 대신으로 정식으로 선출되었다. 참의원 지명 선거에서는 투표 총수 239표 중에서 아베씨가 151표를 획득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하여 당선되었다.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오늘 밤 제 4 차 아베 내각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제 3 …

  박상기(sangki) 2017-11-01 16:41:54
• '주담대 5％돌파' 저금리시대 종결…기준금리 오르면 더 뛴다 새창

  KEB하나은행 가이드금리 최고 5.047％…금융채 등 상승 영향"11월 韓금통위·12월 美연준서 연달아 올리면 시중금리 급등할 듯"1천400조원 가계부채 부담 가중·부동산시장 타격 우려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가운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5％를 넘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 이하 동일)를 20일 3.740∼4.960％에서 23일 3.827∼5.047％로 0.087％ 포인트 올릴 예정이다.작년 6월 말 기준 KEB하…

  이계민(admin) 2017-10-22 17: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