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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정치 새창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널뛰기 지지율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널뛰기 현상이다. 집권 초기 60%대에 이르렀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0…

    김형준(db827) 2015-08-30 19:57:40
  • 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2) 민생 새창

    분기별 민생지수는 내리막을 걸었다.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새롭게 시도해야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되었다. 2015년 8월 24일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이 되며, 8월 25일부터 후반기 국정운영이 시작된다. 따라서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김상봉(brainkim75) 2015-08-30 19:50:33
  • 수 받으며 떠난 대통령이 없는 나라 새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70여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우리는 열 분의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불행히도 국민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박수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떠난 대통령도 없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국민은 건전한 양식과 사회통념을 지닌 다수 국민을 이릅니다. 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쫓기듯 황망히 떠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한국정치의 후진적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허탈감이 엄습합니다.권좌에서 물러난 후에도 심판론이니…

    이석연(leesy) 2015-06-03 19:59:24
  • 통일공감론과 통일대론이 같이 가야 새창

    작년부터의 통일 관련 논의에서 가장 대박을 터뜨린 것은 “통일대박론”이었다. 작년 초 한 일간지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기획기사가 큰 호응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의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하였고 이후 정부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통일 관련 행사와 기사가 봇물을 이루었다.필자는 해당 일간지의 의뢰를 받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고 이 결과는 2014년 1월 2일 동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 추정결과가 통일대박론의 하나의 이론적 기초가 되…

    김병연(yeon123) 2015-05-20 19:27:54
  • 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 새창

    강성 이미지로 나타나는 이유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두 사람 다 애국심이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과 아베 수상이 자신의 정치적 다짐을 적은 『새로운 나라로』라는 책에 국가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은 한(韓)민족을, 또 한 사람은 왜(倭)민족을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억수로 사랑하면 강성이미지로 부각됩니다. 하여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물론 둘 간의 차이도…

    국중호(kookjoongho) 2015-05-05 19:48:58
  • 통일대! 상생의 관점에서 동등한 교류로 풀어본다.- -부제: 제3지역의 만남- 새창

    통일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나 또한 한민족이기에 많은 관심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다. 특히 국가미래연구원의 위클리 카툰을 그리고 있는 동안 더욱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중 오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열렸던 ‘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있었고 오양열 박사님의 발제와 전영선 교수님의 토론에서 나의 의견을 조금 발표했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세미나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글로 작성…

    전완식(wan123) 2015-03-10 20:50:06
  • 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 새창

    강성 이미지로 나타나는 이유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두 사람 다 애국심이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과 아베 수상이 자신의 정치적 다짐을 적은 『새로운 나라로』라는 책에 국가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은 한(韓)민족을, 또 한 사람은 왜(倭)민족을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억수로 사랑하면 강성이미지로 부각됩니다. 하여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물론 둘 간의 차이도…

    국중호(kookjoongho) 2015-02-12 19:55:23
  • 근혜대통령의 신년농업구상과 ‘농협바로세우기’- -근혜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 새창

    새해 상반기는 박근혜대통령의 골든타임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라고 한다. 청양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니 광복 70년을 맞이한 나라와 집권 3년차가 되는 박근혜대통령의 행운을 기원한다. ‘어느새’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박대통령도 금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해는 대선이다. 금년 후반기부터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정신을 팔기 시작하고 국회는 한층 정치적 씨름판이 된다. 임기 마지막 해는 국민은 물론 공직사회의 관심이 현직 대통령보다는 여야의 차기 대통령후보에 쏠리…

    최양부(cyboo) 2015-01-20 19:18:22
  • 근혜 정치를 넘어서<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소회 새창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가 얼마 전 언론에 소개됐다. 아래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새누리당의 안정적인 40% 초반 지지도는 전혀 새로운 현상, 2000년대 초까지 이회창 대세론이 거셀 때에도 30%대였음. 따라서 40% 초반의 새누리당을 유권자의 눈으로 볼 때, 단순한 ‘보수정당’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되고 중도를 장악한 ‘중도보수’정당으로 인식해야. 동일하게 50% 가까운 대통령을 경멸하는 것은 자기위안일 뿐, 현실감각이 마비된 것임이러한 반성적 성찰은 교육 분야에 관한한…

    이기정(gjlee2014) 2014-12-04 22:31:52
  • 자원개발 정책의 엇 새창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정권의 자원개발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처럼 되어 있다. 하베스트 등 대표적인 자원개발 사례들을 들면서 지난 정권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넘어 검경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석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14년 2분기 에너지 총수입액이 34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6.3%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해외의존국이라는 우리의 처지와 2008년 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

    류권홍(rkh268) 2014-12-02 18: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