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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09 22:19:00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성과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 미흡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hwang123) 2015-09-09 21:55:4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취임사와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신세돈(seshin) 2015-09-08 21:21:5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9)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새창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미래포럼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6%만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도 이런 현상을 반영했다고 본다.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오늘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뿌리는 뭘까?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들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조화로운 협업이었다고 본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가능하게 한 …

  김광두(kidoo) 2015-09-08 21:13:20
•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새창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남녀평등한 사회 실현에 ‘여성사박물관’이 가장 효율적인 도구한국여성의 미래는 ‘남녀평등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는 남녀평등 사회이다. 한국여성은 이미 1948년에 투표권을 가졌고, 지난 70년간의 역사는 남녀평등의 제도 발전의 역사였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자면, 호주제 폐지, 육사, 해사, 공사 여성입학 허용, 여성할당제 실시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미래 비전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현주(martha) 2015-09-04 18:09:1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7) 국정 지휘체계 새창

  국정컨트롤 타워의 분화가 필요하다.박근혜정부 전반기는 큰 사건의 연속이었다. 그 때마다 국정의 지휘체계는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 때는 국정 컨트롤타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던 남북한의 대치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일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 메르스 사태 때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두고는 찬반 논쟁이 좀 있었다. 왜 그럴까? 대통령이 신속하게 컨트롤 타워로서 가시화되면 시시비비가 없어지는 것인가? 대통령이 모든 국정현안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

  이달곤(dallee) 2015-09-02 18:33:1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5) 재정운영 새창

  공약가계부 실천에 미흡한 재정운영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으니 고개로 치면 정점을 고비로 내리막길에 막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느 정부도 그랬듯이 이번 정부도 국정운영과 관련된 멋진 청사진을 내 놓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안도 마련하였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구축 등으로 구성된 4대 국정기조 아래 14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약가계부라 일컫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였다.정권의 전반부를 막 넘긴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재정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김상헌(hun123) 2015-09-01 20:57:2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6) 금융산업 새창

  자산은 늘었지만 질적 지표는 전반적 뒷걸음IMF경제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결과 국민들의 삶은 훨씬 고달파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심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진 지난 대통령 선거는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선거공약에 담아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박근혜 대통령도 민생의 문제,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복지, 경제민주화,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 등 어떻게 보면 진보 …

  최운열(wychoi) 2015-09-01 20:41:1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3) 사회통합 새창

  성장의 명(明)과 암(暗) 그리고 사회통합오늘의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가 되었다. 한국사회가 여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고 마느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느냐? 못 이루느냐? 에 달려 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눈부신 발전과 성장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그 성장의 그늘이 너무나 길게, 깊게, 넓게 드리워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여도 나아갈 수…

  박인주(in123) 2015-08-31 19:52:3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소통 새창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을 얕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영(令)이나 단속도 깔아뭉개거나 엇박자를 놓는 빈도가 한층 늘어날 것이다. 더더욱 대통령의 대(対)언론관이, 예컨대 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것과 같은 폐쇄성(閉鎖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론에 비춰질 국민의 비판과 외면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그런 폐쇄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가장…

  김학수(haksu123) 2015-08-31 19: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