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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새창

  <핵심 내용>-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모수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기대수익비’의 최대치는 1이며,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기대수익비를 1 부근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

  이강구 신승룡 KDI 연구위원(KDIinstituteA) 2024-02-23 12:26:00
• 중국, 민관협력사업(PPP) 신(新)가이드라인 발표 새창

  2023년 11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실시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는 그동안 민관협력사업(PPP)이 지방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대출플랫폼(LGFVs)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 음성부채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지방정부 채무 증가를 방지하고 민영기업의 PPP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사업)이 지방정…

  지만수(jimansoo) 2024-02-19 15:30:00
• 최근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창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제도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층의 자활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이에 더하여 향후 정책서민금융은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우선 서민층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신용대출상품으로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서민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

  구정한(koojunghan) 2024-02-18 11:11:00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착이 불가능한 나라인가 새창

  조선시대의 사색당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에서는 뜻을 모으지 못해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구한말 망국(亡國)의 과정, 해방정국에서 분단국가로 들어선 과정이 다 극단적인 분열의 결과이다.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타협(compromise)이다. 생각이나 신념이 다를 때 지도자는 그 걸 조율해야 한다. 소신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거나 접을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타협된 안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타협이 안 되는 것이 능력의 문제인지 국민성에 민주주의를 못할 인자가 있는 건지 헷갈린다. 우리한…

  김홍진(kimhongjin) 2024-02-15 16:06:00
• 국미연, 2023 3분기 ‘민생’ ‘행복’ ‘안전’ 3대 지수 발표…민생지수 소폭 상승 새창

  단기 체감경기 대변하는 민생지수는 올랐으나,장기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행복지수는 하락상승한 민생지수도 여전히 기준선(100.00) 밑에서 맴도는 중국가미래연구원은 7일 지난 2003년 이후 매분기별로 발표해 오고 있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의 2023년 3분기 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지수는 식료품비나 주거비, 광열비 등 부정적 요소인 소비지출 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해 민생지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분석한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을 면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1-06 17:16:00
• <IT사랑방> 이참에 나도 ′디지털 이민′을 가볼까? 새창

  재미있다고 입소문난 드라마들을 공중파 아닌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에서 볼 수 있게 된지 이미 오래다. 대체재인 유튜브도 국내 통계를 보면 카카오톡보다는 3배, 네이버의 5배, 인스타그램에 비해서는 8배나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를 애지중지하는 것도 이해도 되고, 한국인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랑이 각별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이러한 각별한 사랑(?)에 힘입어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이 구독…

  양창규(yangchangkyu) 2023-12-26 16:00:00
• 국민의힘 총선 12策 새창

  2014년 탄핵 역풍과 차떼기 때다.확실한 당선 가능 여론은 8석이었다.보수당이 바람 앞에 등불처지였다.지도부를 바꿨다. D-24일임에도.박근혜 대표를 새로 선출했었다.박 대표는 중앙당사를 매각했다.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천막당사를 쳤다. 붕대투혼을 했다.108배를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박세일에게 비례공천 전권을 줬다.결과는 121석, 개헌 저지선 확보다.답은 기득권 내려놓기, 국민감동이다.금은보화를 바다에 던졌다. 냉철했다.상대 악마화 대신 당내 변화를 택했다.지금 국민의힘에 절실한 것은 변화다.첫째는 한동훈이 공관위를 지…

  이정현(leejunghyung) 2023-12-17 17:10:00
• 이재명의 민주당과 한총련, 그리고 진보당 새창

  바뀌어버린 민주당의 대주주와 이재명의 정치 역정.길 닦아 놓으면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는 속담이 있다. 길은 많은 사람에게 개방된 제도나 기술을 의미하고, 거지는 그것을 발 빠르게 활용하는 불청객 혹은 악당을 의미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개인 미디어(SNS) 등 정보통신 기술이 대중화되자, 음란물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다.민주정(democracy)이라는 길을 닦아 놓으면, 찾아오는 포퓰리스트와 중우(衆愚)와 폭민(暴民)이라는 불청객 방지책은 18세기 후반 미국 독립혁명을 주도한 건국의 아버지들도 고심한 일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김대호(kimdaeho) 2023-12-15 17:1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0> 국민경제 재생프로젝트. 풀뿌리 산업의 성장 토대 3 새창

  1편에서 인구 대비 식품산업 규모의 타당성, 국가 중점 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수 24,725,000개의 반에 가까운 1천만 개 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이 없는 문제를 다뤘다. 2편에서는 제조업 중심 국가를 넘어서려는 인식 부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식품 산업의 연계성 및 발전 가능성, K-Food의 고정관념 타파, 식품의 가치 생성을 선행 과제로 다뤘고 본편에서 대안으로 이어진다.III. 대안 – 수출과 내수 소비 창출본 칼럼의 <7>회 ‘키오…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2-11 09:38: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9> 국민경제 재생프로젝트. 풀뿌리 산업의 성장 토대 2 새창

  전편에서 인구대비 식품산업 규모의 타당성, 국가 중점 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수 24,725,000개의 반에 가까운 1천만 개 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이 없는 문제를 다뤘다. 본편에서는 선행 과제를 다루고 다음 편에 대안으로 이어진다.II. 식품산업의 선행 과제II-1. 제조업 중심 국가를 넘어서려는 인식 부재우리나라의 산업적 관심은 제조업에 집중되어있다.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사고인데 문재인정부 3대 중점 육성 신산업에도 비메모리, 바이오, 미래차가 지…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2-04 09: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