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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새창

    [핵심 요약]►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발언과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지시 - 김정은은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를 이같은 초강경 입장의 이유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및 한미일의 이 같은 대응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루어진 것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은 2023년 북한의 고체연료…

    정성장(jsj) 2024-02-08 12:00:00
  • 경환 교수의 “메가시티, 경쟁력, 삶의 질” 새창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표하자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거점도시의 메가시티화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시켰다.서울특별시에 주변 도시들을 합쳐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찬반논란이 뜨겁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의 향방을 가름할 만한 ‘메가톤급 정치이슈’이기…

    김경환(kyunghwankim) 2023-11-08 09:57:00
  • 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새창

      ■​ ​​문제의 제기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서 관광업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향후 관광을 매개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 당국의 관광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_ 역대 북한 정권에서 관광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_ 김정은 집권 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1-12-02 16:30:00
  • 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9](7.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핵심 요약]​□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 최근 북한 경제 제도는 계획경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화❍ 경쟁을 통한 혁신 추동,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 확대와 함께 기업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의 역할 강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상업은행 신설 등은 시장메커니즘과 친화성이 높은 성격을 가…

    최은주(admin) 2020-07-15 16:50:00
  • 정은·시진핑 다섯 차례 정상회담 복기(復棋)를 통해 본 당대 북‧중 관계 특징과 한반도 지정학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세종정책브리프 2020-05’(5.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 보고서 차례>1. 북중정상회담 복기의 필요성2. 각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특이사항3. ‘시-김(習-金)’시대 북중관계의 특징4.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5. 정책 함의< 핵심요약 >1. '사회주의' 동질성 반복적 강조를 통한 시진핑의 김정은에 대한 교화(敎化) 시진핑: “사회주의가 북중우호의 핵심이다.” 김정은: “확인했다.”- 시진핑은 1년 반도 안 되…

    이성현(shl) 2020-05-31 1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