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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1>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IV. 사람 중심의 바른 정치 4.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새창

  IV.4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국가정치의 근본이 사람이라는 ‘민유방본(民惟邦本)’의 철학적 원칙과 ‘어짊(仁)’으로 정치를 펴겠다는 ‘시인발정(施仁發政)’의 실천원칙은 인재를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체로 두겠다는 ‘위정인최(爲政人最)’의 행동원칙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이 국가의 기본이라는 (of the people)이라는 철학이 민유방본의 정신이고, 인(仁)으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사람을 위한 정치라는 (for the people) 정신과 닿아있다면 '위정인최'의 원칙은 인재에 의한 정치(by the peo…

  신세돈(seshin) 2022-03-18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0>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IV. 사람 중심의 바른 정치 3. 재판이 잘못됐다!④ 새창

  IV.3 재판이 잘못됐다!④                          [제대로 살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게 하라(常加存恤 使免飢寒).] 공주의 박생이라는 맹인이 노비판결이 억울하다고 임금께 호소하여 사헌부로 하여금 다시 조사케 한 일이 있었다(세종 13년 12월 24일). 사헌부 조사가 한창 진행 되는 도중에 박생은 당시 지면천군사 박안신이 노비 두 명과 우마 각 두 필과 잡곡 150석을 뇌물로 받고는 제대로 처결하지 않았다고 감사와 수령을 함께 고소하였다. 참판이 되어있었던 당사자 박안신은 즉시 항변하였다. 박안신의 주장은 이…

  신세돈(seshin) 2022-03-1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8>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IV. 사람 중심의 바른 정치 3. 재판이 잘못됐다!② 새창

   IV.3 재판이 잘못됐다!②                              [고문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가(菙楚之下 何求不得者). : 수구문 살인사건]   서울 동쪽 지금의 광희문인 수구문 아래 초막촌에서 4월 9일 새벽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초막에 머물던 중 한명이 명화도적에게 피살된 것이다. 같이 있다 살아남은 중 해전은 동네 석공들 소행이라고 제보했고 의금부는 즉각 주변 석공들을 잡아들여 문초했다. 잡혀온 자 중에 막산(김경의 노비의 남편)이 말하기를 서중, 박연, 두지, 부존 및 미마이의 5인 일당이 초막법당을 터…

  신세돈(seshin) 2022-02-25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2>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I. 충녕이 왕이 되다 ② 새창

  I.3 양녕대군과 충녕대군 이제 세자 양녕의 길은 탄탄해졌다. 세자가 집권하면 권력을 농단할 외삼촌 민무구 일당이 제거된 것이었다. 태종이 세자와 대군 공주들과 함께 망년회를 열고 있던 중이었다. 태종은 충령에게 싯귀를 주면서 해석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충령은 기막히게 시를 풀어 뜻을 해석했다. 태종이 열여섯 살 충령을 자랑스러워하며 세자에게 말했다.    “장차 너를 도와 큰 일을 해결해 낼 사람이다.   (將佐汝斷決大事者也 : 태종 13년 12월 30일)”    양녕도 동생이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태종은 충녕에게 열심히 인생을…

  신세돈(seshin) 2022-01-12 16:40:00
• 디지털, 풀어야 할 노동의 근본적인 이슈 제기 새창

  2021년에 일과 노동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코로나19였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5년 내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여 충격을 줬던 적이 있다. 당시는 전망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에서 5억의 일자리를 감소시켰다고 세계노동기구(ILO)는 밝혔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모든 일자리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돼 '노동 …

  이명호(myungholee) 2021-12-21 17:00:00
• 최근의 수출 호조와 산업경쟁력 새창

  코로나19로 국내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줄기 단비처럼 수출 호조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2021년 1월 중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늘어나서 2020년 11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작년 12월 이후 수출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출 호조는 2월 초에도 이어져서 관세청이 15일자로 발표한 2월 1~10일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9.1%나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2월중 호조세는 조업일수의 차이에도 기…

  김도훈(hoon123) 2021-02-22 17:10:00
• <2021 맞으며> 부동산 경기전망과 근거 새창

   통계로 본 과거 30년 간 주택경기변동 사이클 우리나라 주택경기는 지난 34년간 어떤 기적적 흐름과 대세전환을 기록했을까. 주택통계가 발표된 지난 86년 이후 34년간 서울지역 매매가격을 중심으로 관찰해 보자. KB국민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기반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3번의 상승과 2번의 하락기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기별로 드러난 변동요인과 특징을 간결하게 서술한다. 첫째, 제1주기의 상승국면은 지난 1986년 기점으로 상승을 시작, 1990년까지 약 4~5년간 상승…

  고종완(kojw) 2021-01-05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5)역대 정부의 주택정책(Ⅱ):MB·박근혜 정부 새창

   ◈ 이명박 정부 2008년 상반기 강북 지역의 뉴타운 이주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시장 불안, 신용경색, 실물 경기 급락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거울 주택가격은 200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경제 금융 여건 악화와 더불어 그동안의 높은 가격 오름세에 대한 경계심리도 작동함으로써 주택가격 급락 우려가 커지…

  이종규(jglee) 2020-12-06 17:05:00
• 최근의 부채 동향과 평가 : 모난 돌이 되지 말자, 정(釘) 맞기 십상이다. 새창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에 부딪혔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었다. 아직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IMF 위기‘라고 부른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반대로 이를 ’한국의 위기‘로 불렀다. IMF는 이 당시 위기를 맞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로서 명성을 한층 높였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경제 및 사회 구조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질이 크게 바뀌었다.당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자신감에 차있었다. ‘못할 게 없다’싶을 …

  이종규(jglee) 2020-10-21 17:10:00
• 최근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세종논평 No.2020-18]​(8.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북한은 지난 8월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수해 복구, 방역사업지휘체계 완비,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군사분계선 일대 전방지역) 봉쇄 해제, 당중앙위원회 신설부서 설립 문제 등을 검토하고 중요한 인사 결정을 발표했다.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마철 기간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

  정성장(jsj) 2020-08-22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