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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S 기획] 국방획득, 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과 채찍이 필요 - 새창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정부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2006년 개청 이래 적어도 지난 9년여 동안은 과거 발생했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이나 “린다 김” 사건과 같은 초대형 방산비리는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초대형 방산비리는 전현직의 고위직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여서 사건의 영향은 심대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비리는 틈바구니를 노리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실…

    장영근(ygjang) 2016-04-03 22:37:48
  •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새창

    1. 문제의 제기금년 들어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건설경기 전반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금년 중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0~14년까지 연평균(27만호)의 두 배에 가까운 49만호 내외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주택공급 증가가 향후 건설경기 및 가계부채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주택시장은 공급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수요는 매우 가변적일 수 있어, 금년에 분양된 물량도 향후 수요여건 변화에 따라 상이한 함의를 지닐 수 있음.​따라서 본고에서는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

    송인호(ho123) 2016-02-03 20:40:47
  • 혜 정부 4대개혁의 현주소 <대담> 새창

    ◈ 참석자<가나다순>▲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진행>▲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임기 3년차에 느닷없이 등장한 4대 개혁-김광두: 우리 경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4대 개혁이라는 것을 내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세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게 2013년 2월 25일 인데 여기 오기 전에 그 취임사…

    김광두(kidoo) 2016-01-08 20:34:44
  • 노예성의 일본인 새창

    노예근성이란노예근성이라 하니 비하발언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일본 ‘의회정치의 아버지’ 또는 ‘헌정(憲政)의 신’이라 불리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씨가 『민주정치독본』(1947년)에서 ‘일본병’을 지적하며 한 말입니다. 노예근성이라 함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 줄 것이라며 오로지 타인의 힘에 의존하여 구제받으려 하고, 스스로 자신을 찾아내려는(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근성’을 말합니다(p.62).제가 노예근성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오자키 씨의 통찰에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10-20 17:11:15
  • 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성과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 미흡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hwang123) 2015-09-29 20:56:08
  • 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29 20:53:19
  • 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9)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새창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미래포럼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6%만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도 이런 현상을 반영했다고 본다.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오늘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뿌리는 뭘까?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들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조화로운 협업이었다고 본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가능하게 한 …

    김광두(kidoo) 2015-09-29 20:52:00
  • 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취임사와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신세돈(seshin) 2015-09-28 18:51:42
  • 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7) 국정 지휘체계 새창

    국정컨트롤 타워의 분화가 필요하다.박근혜정부 전반기는 큰 사건의 연속이었다. 그 때마다 국정의 지휘체계는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 때는 국정 컨트롤타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던 남북한의 대치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일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 메르스 사태 때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두고는 찬반 논쟁이 좀 있었다. 왜 그럴까? 대통령이 신속하게 컨트롤 타워로서 가시화되면 시시비비가 없어지는 것인가? 대통령이 모든 국정현안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

    이달곤(dallee) 2015-09-28 18:50:48
  • 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6) 금융산업 새창

    자산은 늘었지만 질적 지표는 전반적 뒷걸음IMF경제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결과 국민들의 삶은 훨씬 고달파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심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진 지난 대통령 선거는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선거공약에 담아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박근혜 대통령도 민생의 문제,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복지, 경제민주화,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 등 어떻게 보면 진보 …

    최운열(wychoi) 2015-09-27 20: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