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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혜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 새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법리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쟁점이었다.우리 형사소송법은 제92조에서 1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고,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4개월씩 구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 6개월의 기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검사는 처음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빠져있던 SK, 롯데 관련 뇌물죄로 구속기간의 연장…

    나승철(chul123) 2017-10-22 17:13:00
  • 4대강 보(洑)의 일시적 개방이 녹조 해결의 본대책인가? 새창

    4대강 사업은 MB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사업을 찬성한 분들의 의견으로는 이수(利水)와 치수(治水)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모두 동시에 착공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물론 이수, 치수 측면에서는 타당한 면이 있지만 필자는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하여 1개 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언을 한 적이 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시진(jin123) 2017-06-02 17:27:42
  • 노무현-박혜-문재인 새창

    한시대가 열렸다.새로운 시대, 누구는 시대교체의 속도에 놀라 이렇게 가도 되는것인가 두려움마저 느낀다했다.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것이구나 라는 반응들이 크다.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80퍼센트 중반까지 올라 역대급이다.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이렇게 오랫동안 견뎌온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가히 문재인 현상이다.이렇듯 박수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노무현,박근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 없었다면 그것을 견인한 촛불이 없었다면 장담할수 없었을것이다.보수의 몰락에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이 …

    유연채(chae123) 2017-06-01 11:15:04
  • 세월호,박혜 그리고 장미 새창

    세월호가 올라왔다.1000일하고도 73일의 오랜 기다림 끝에 맹골의 차가운 바다 속으로부터 올라왔다. 팽목에서 목포신항까지 마지막 항해를 끝낸 세월호는 뭍으로 올려진다. 역사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다. 잊혀지면 안되는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다. 모두의 기억은 역사를 만든다. 세월호 침몰은 불의와 비리와 관행을 묵인한 우리 모두가 공모해 만든 참사다. 세월호는 진상규명의 검증대에 거치돼 또한번 대한민국을 시험할 것이다.인양조차 중국 샹하이 샐비지의 힘을 빌렸지만 진실을 건져내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왜 물속으로 304명의 목숨을 …

    유연채(chae123) 2017-04-03 10:28:14
  • 북한 탄도미사일의 모든 것 <4> 최의 개발 동향 새창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을 증진하고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6년은 북한이 한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및 미사일 기술 능력을 과시한 한 해였다. 3월 9일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내장할 수 있는 소형의 기폭 형상의 핵무기 앞에 서 있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달에 북한은 재진입체의 열차폐(삭마) 능력에 대한 시험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6년 4월 9일 북한은 새로운 타입의 ICBM 엔진에 대한 지상연소시험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엔진의 능력에 대한 상세는 부족하지만 북한은 새…

    장영근(ygjang) 2017-02-16 16:34:59
  • ​"박혜" 만 끌어내리면 다 인가? 새창

    바람 앞에 꺼질 듯 춤을 추던 연약한 촛불이 일을 저질렀다. 촛불 하나가 둘이 되고 또 끝없이 이어져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되니 국회도 국민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다.사실상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소리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 시켰다.이번 탄핵은 국민의 뜻이 아니었던 '노 무현 탄핵'과는 성격이 다르다. '노 무현 탄핵' 은 국민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최종 헌재판결이 나온 후에 그대로 옛날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은 대통령의 잘못을 분명히 국민들이 지적했고, 국회의 탄핵의결을 이끌어냈다. …

    황희만(heman21) 2016-12-11 18:21:23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2) 측비리와 기강해이로 무너져 내린 97년의 봄 새창

    “금욕과 절제의 청교도적 삶”을 산 YS청와대는 공간적으로 대통령 집무실(본관)과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사무실(별관)이 분리 격리되어있어 대통령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못하다.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 대통령과 수석들 간의 공식적인 만남은 매주 한 차례 본관 ‘집현실’이라 부르는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정전반에 걸친 정책현안들에 대해 수석별로 보고하고 중요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나 지시사항이 이어졌다.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였다.지금처럼 대…

    최양부(cyboo) 2016-09-22 17:04:42
  •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칩셋 지배력 남용 행위, 원적 시정 필요하다 새창

    필자는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사는 곧 반독점소송의 역사(The history of a successful venture firm in the U.S. is its history of antitrust litigations)”라고 느껴왔다. MIT 교수 출신인 어윈 제이콥스( Irwin Jacobs)가 1985년 창업하여, 지난 20여 년간 무선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 뿐 아니라 CDMA 통신칩셋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해 온 퀄컴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경쟁사의 통신칩셋을 장착하는 휴대폰 업체…

    이상승(seung123) 2016-09-04 19:00:37
  • 최저임금으로 로자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가? 새창

    난산을 겪은 2017년의 최저임금 결정최근 엄청난 진통을 겪은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이번처럼 심각하게 충돌한 것은 예년에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근거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260,270원(주당 8시간의 유급주휴에 대한 수당 포함)이 되는데 이로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임금 및 소득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이때까지 경제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

    금재호(min325) 2016-07-27 17:36:17
  • 축소지향의 시안적 해외자원대책을 경계한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 새창

    1. 정부가 지적하는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가. 정부의 시각2016년6월1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서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첫째로는 발전 해외진출, 전기 안전점검, 댐 관리 등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 수행으로 비효율 발생이다. 발전사와 한전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발전 기타 부분의 해외진출이 비효율적이며,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중적인 전기 안전점검(주택용과 농사용)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둘째로는 전력의 판매, 가스의 도입·도매, 발전 정비 등에서 독·과점이 지속되고 …

    류권홍(rkh268) 2016-06-22 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