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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양평고속도로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정책개선의 시사점 새창

  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노선결정 과정에서 야당이 크게 반발함으로써 여야간 첨예한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결정한 노선(양서면 종점, 호칭상 1안 노선)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변경해 다른 노선(강상면 종점, 호칭상 2안 노선)으로 갑자기 바뀐 데 대해 정치적 배후를 의심해 정쟁화한 것이 발단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를 위한 고속도로 노선 결정이 노선 대안 간 효율성 측면이 아니고 부차적인 변경 절차나 정치적 측면에서 여 야간 정치공방으로 쟁점화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

  임강원(limkangwon) 2023-07-25 17:10:00
•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창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교육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입시에 대해 대통령한테 많이 배운다는 소리를 해 귀를 의심했다. 사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잡아 보겠다고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모든 정권에서 문제로 지적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왔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져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한다.숙명여고 사건 같은 문제 유출이든, 조민 같은 부정한 스펙 부풀리기든, 사교육과 수능 출제위원 간의 컨넥션이든 교육을 둘러싼 범죄는 철저하게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

  김홍진(kimhongjin) 2023-07-10 09:00:00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새창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2개의 세목이지만 한 개의 세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세목이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한 자연인(피상속인)”이 상속시점에 남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시점의 재산은 감소되어 상속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상증세는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문성(cpaos) 2023-07-04 17:10:00
• 최근의 보험회사 자금흐름과 특징,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1. 개요○ (검토배경) 2022년 급격한 상승 및 인플레이션 심화 등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와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보험회사는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하였으며 보험회사 자금흐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국고채 만기 10년 수익률이 2021년말 2.250%에서 2022년말 3.730%로 1년동안 약 1.5%p 상승함○ (현황) 2022년 보험회사의 유동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며 보험수지차에서 생보는 적자가 발생하였음 ∙ 2022년 9월말 유동성 비율은 생보 136%, 손보 133%로 2021년말에 비해 각각 77%p, 42%…

  노건엽(gynoh) 2023-06-21 17:10:00
• 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한국의 대외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해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수년간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 감소해 최근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반해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과의 교역 및 무역수지는 2022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은 2022년 2/4분기부터 글로벌 수…

  이재호(leejaeho) 2023-05-27 16:5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3>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I. 효(孝)는 백가지 행동(百行)의 근본이다 새창

  II.1 <효행록(孝行錄)>과 효열표창[김화 사건과 <효행록>]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법에 따르면 능지처참형에 해당되는 범죄였다. 세종은 이 사건 소식을 듣고 낯색이 변할 정도로 깜짝놀라 자신을 책망했다.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자까지 나왔으니 이는 필시 내 덕이 부족한 때문이구나. (今乃有殺父者 此必予否德所致也 : 세종 10년 9월27일)” 판부사 허조는 패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형벌이 낮기 때문이므로 형법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신세돈(seshin) 2023-05-26 17:10:00
• 美, 채무 상한 ‘X-Day’ 접근, 최악의 경우, GDP 성장률 (-) 6% 새창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 간에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지난 3일,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진행될 3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추산한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발표문은 서두에 의회예산국(CBO) 및 재무부의 최근 추계로는 연방 정부가 더 이상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시점인 소위 ‘X-Day’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G7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자들과 회동했으나, 일단, 합의에 …

  박상기(sangki) 2023-05-17 18:50:00
• 우리나라 및 주요국 소프트웨어(SW) 기술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새창

  들어가며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앞당긴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개인의 일상부터 경제·사회 구조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 더 이상 디지털과 연관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디지털과 결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생존과 소멸이 달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흐름에서, 디지털전환은 개별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

  봉강호(bongkangho) 2023-03-29 13:30:00
• ‘69시간’ 덫에 걸린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새창

  윤석열 정부의 핵심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시작도 못 해보고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최장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개편안은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MZ세대 노조까지 가세하면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간한도까지 언급하면서 혼란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해고관련 법원 관례를 일반화한 박근혜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 지침으로 둔갑하여 노동계의 비판과 공격을 받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야기대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도입된 주 52…

  박영범(ybp) 2023-03-22 17:10:00
• 우리나라 및 주요국 인공지능(AI) 기술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새창

  들어가며오늘날 인공지능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획기적인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AI 기술은 최근 10년 사이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Wang, 2020),1) 고도화된 AI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전환(DigitalTransformation)을 주도하며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산돼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었다.이제 AI는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인식되…

  봉강호(bongkangho) 2023-03-07 1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