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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의 모든 것 <4> 최근의 개발 동향 새창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을 증진하고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6년은 북한이 한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및 미사일 기술 능력을 과시한 한 해였다. 3월 9일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내장할 수 있는 소형의 기폭 형상의 핵무기 앞에 서 있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달에 북한은 재진입체의 열차폐(삭마) 능력에 대한 시험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6년 4월 9일 북한은 새로운 타입의 ICBM 엔진에 대한 지상연소시험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엔진의 능력에 대한 상세는 부족하지만 북한은 새…

  장영근(ygjang) 2017-02-16 16:34:59
• ​"박근혜" 만 끌어내리면 다 인가? 새창

  바람 앞에 꺼질 듯 춤을 추던 연약한 촛불이 일을 저질렀다. 촛불 하나가 둘이 되고 또 끝없이 이어져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되니 국회도 국민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다.사실상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소리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 시켰다.이번 탄핵은 국민의 뜻이 아니었던 '노 무현 탄핵'과는 성격이 다르다. '노 무현 탄핵' 은 국민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최종 헌재판결이 나온 후에 그대로 옛날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은 대통령의 잘못을 분명히 국민들이 지적했고, 국회의 탄핵의결을 이끌어냈다. …

  황희만(heman21) 2016-12-11 18:21:23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2) 측근비리와 기강해이로 무너져 내린 97년의 봄 새창

  “금욕과 절제의 청교도적 삶”을 산 YS청와대는 공간적으로 대통령 집무실(본관)과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사무실(별관)이 분리 격리되어있어 대통령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못하다.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 대통령과 수석들 간의 공식적인 만남은 매주 한 차례 본관 ‘집현실’이라 부르는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정전반에 걸친 정책현안들에 대해 수석별로 보고하고 중요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나 지시사항이 이어졌다.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였다.지금처럼 대…

  최양부(cyboo) 2016-09-22 17:04:42
•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칩셋 지배력 남용 행위, 근원적 시정 필요하다 새창

  필자는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사는 곧 반독점소송의 역사(The history of a successful venture firm in the U.S. is its history of antitrust litigations)”라고 느껴왔다. MIT 교수 출신인 어윈 제이콥스( Irwin Jacobs)가 1985년 창업하여, 지난 20여 년간 무선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 뿐 아니라 CDMA 통신칩셋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해 온 퀄컴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경쟁사의 통신칩셋을 장착하는 휴대폰 업체…

  이상승(seung123) 2016-09-04 19:00:37
•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가? 새창

  난산을 겪은 2017년의 최저임금 결정최근 엄청난 진통을 겪은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이번처럼 심각하게 충돌한 것은 예년에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근거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260,270원(주당 8시간의 유급주휴에 대한 수당 포함)이 되는데 이로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임금 및 소득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이때까지 경제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

  금재호(min325) 2016-07-27 17:36:17
• 축소지향의 근시안적 해외자원대책을 경계한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 새창

  1. 정부가 지적하는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가. 정부의 시각2016년6월1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서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첫째로는 발전 해외진출, 전기 안전점검, 댐 관리 등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 수행으로 비효율 발생이다. 발전사와 한전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발전 기타 부분의 해외진출이 비효율적이며,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중적인 전기 안전점검(주택용과 농사용)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둘째로는 전력의 판매, 가스의 도입·도매, 발전 정비 등에서 독·과점이 지속되고 …

  류권홍(rkh268) 2016-06-22 20:01:18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새창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정부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2006년 개청 이래 적어도 지난 9년여 동안은 과거 발생했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이나 “린다 김” 사건과 같은 초대형 방산비리는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초대형 방산비리는 전현직의 고위직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여서 사건의 영향은 심대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비리는 틈바구니를 노리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실…

  장영근(ygjang) 2016-04-03 22:37:48
•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새창

  1. 문제의 제기금년 들어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건설경기 전반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금년 중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0~14년까지 연평균(27만호)의 두 배에 가까운 49만호 내외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주택공급 증가가 향후 건설경기 및 가계부채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주택시장은 공급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수요는 매우 가변적일 수 있어, 금년에 분양된 물량도 향후 수요여건 변화에 따라 상이한 함의를 지닐 수 있음.​따라서 본고에서는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

  송인호(ho123) 2016-02-03 20:40:47
• 박근혜 정부 4대개혁의 현주소 <대담> 새창

  ◈ 참석자<가나다순>▲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진행>▲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임기 3년차에 느닷없이 등장한 4대 개혁-김광두: 우리 경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4대 개혁이라는 것을 내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세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게 2013년 2월 25일 인데 여기 오기 전에 그 취임사…

  김광두(kidoo) 2016-01-08 20:34:44
• 노예근성의 일본인 새창

  노예근성이란노예근성이라 하니 비하발언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일본 ‘의회정치의 아버지’ 또는 ‘헌정(憲政)의 신’이라 불리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씨가 『민주정치독본』(1947년)에서 ‘일본병’을 지적하며 한 말입니다. 노예근성이라 함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 줄 것이라며 오로지 타인의 힘에 의존하여 구제받으려 하고, 스스로 자신을 찾아내려는(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근성’을 말합니다(p.62).제가 노예근성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오자키 씨의 통찰에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10-20 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