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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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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먹구름이 다가온다. 유비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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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이 구조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면 5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4%대로 반토막 난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중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신용팽창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 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중국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1990년대의 한국과 닳은 꼴이다. 한국도 대기업의 과잉부채와 방만투자를 방치했다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문제는 중국…
이 경태, 고려대 삭좌교수(admin) 2013-07-28 07:12:35 -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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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기존 세계경제질서가 신흥국과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중에 있다.ㅇ 그동안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선진경제권이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성장의 축이 신흥경제권으로 이동중에 있고,ㅇ 특히,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아시아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적 요소들을 몇가지 살펴보면,
채 욱,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admin) 2013-06-22 19:44:22 -
공존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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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위기의 극복은 요원해보이고, 위기는 심화되었다. 경제위기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위기가 잠시 해소되더라도 양극화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모델은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소비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마디로 말해서, ‘…
송 경용, 신부(admin) 2013-06-19 06:46:48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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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T&C부문 표현명 사장님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 시대 _1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시대” 1부, 2부최근 K-POP 열풍의 1등 공신은 SNS로 즉, 한류콘텐츠와 ICT의 만남 덕분이었다. 유투브 역시 전세계 트래픽 중 한국의 모바일 트래픽이 1위다. 한국이 이와 같이 스마트시대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유무선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 등 Virtual Goods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
최 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3-05-25 16:30:58 -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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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는 영어로 ‘underground economy’, ‘black economy’ 또는 ‘non-observed economy’라고 한다. 즉, 지하경제는 정부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은 자금의 흐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지하경제는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1) 불법적 지하경제: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로서(illegal activities) 마약, 매춘, 밀수, 뇌물 등을 의미한다.(2) 소득은닉적 지하경제: 자금의 흐름…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5-22 06:25:54 -
[IFS 세미나] 창조경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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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창조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아이디어의 기존∙새로운 기술과의 융∙복합(응용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는 실물자산, 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구조가 될 것이다. 창조경제는 세계경제의 국가간 분업 구조의 동태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한국의 “미래 먹거리”…
김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3-05-15 07:53:18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글로벌 창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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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등학교 창의력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분석하여 현행 교육과정이 창의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고 어떻게 창의력을 신장시키려 하는지 검토한 결과, 각 교과에서 창의적 사고 기능에 대한 수업에서의 목표는 유창성 요인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창성과 융통성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정교성은 거의 나타나있지 않았다. 창의적 사고성향에 있어서는 민감성과 상상력이 주를 이루었고, 수학과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개방성을 다소 고려하였다. 그런데 창의성을 신장시키…
이 경화, 숭실대 교수(admin) 2013-05-15 07:35:01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지식 비즈니스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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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3일 GIPC는 ‘지식재산이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다’ (IP Creates Jobs for America) 보고서는 지식산업이 2008/2009년 미국에서 5570만개의 고용창출이 있었고 그중에 직접고용은 1910만개, 간접고용은 3660만개로 전체 민간 고용의 46%를 차지 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특허조사분석, 특허라이센싱, 특허거래, 특허번역, 특허컨설팅 등을 의미한다. 2011년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이며 643개의 업체 중 전문업체는 9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가벼…
백 만기, 지식서비스재산협회 회장(admin) 2013-05-15 07:28:58 -
경제민주화 '갑'이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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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진보경제학자이자 경제관련 시민단체의 책임자로서 국가미래연구원의 제안을 받고 응한 이유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전경련 등 재계 단체가 합리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다.지난 4월 30일 경제민주화 1, 2호법(하도급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억원 이상 연봉의 등기임…
김 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3-05-11 21:05:08 -
창조경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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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입법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꺽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자부진을 경제민주화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경제민주화가 경기회복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들을 옥죄고 약자들을 보호해서 결과적 형평을 추구하는 평등주의로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억압한다고 보…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5-11 2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