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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세계경제 점차 회복하나 ‘앞날이 험난(Rocky Recovery)’ 새창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사분기마다 수정)에서 2023년 세계경제는 최근 미국 및 일부 유럽에 은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강력한 신용 위축이 일어날 경우 1970년 이후 단 5 차례 경험했던 ‘2% 이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지난 3월 SVB 파탄으로 야기된 은행 위기가 일부 유럽으로 확산된 여파가 실물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만일, 이에 따른 은행들 신…

  박상기(sangki) 2023-04-12 20: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6>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中> 새창

  III.4 공법 재논의 시도[김득례 사건]한동안 논란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공법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발생했다. 근년에 찾아보기 드물게 작황이 상당히 좋았던 세종 17년 충청도의 세수가 터무니없이 적게 걷혔다. 충청도에 논과 밭이 합해서 22만 2394결인데 이 중에서 경작된 논이 6969결, 그리고 밭이 1만 763결로 집계된 것이다. 이 수치는 작황이 더 나빴던 작년의 경작 논 1만 1022결과 밭 1만 1414결보다도 크게 적은 것이었다. 이렇듯 부실하게 답험하여 국고를 손상시키고 백성을 구휼할 양곡 수입을 줄여…

  신세돈(seshin) 2023-04-07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5>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上> 새창

  III. 공법(貢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조선의 조세는 토지에서 나오는 전조(田租)와 각 지역에서 조정에 바치는 공물(貢)과 각종 공사에 노역을 제공하는 요역(役)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요역은 각 마을의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였고 전조와 공물은 경작지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었다. 조선의 토지에 대한 세제는 토지 크기를 결정하는 결부제(結負制)와 생산 실적을 결정하는 손실답험제도(損失踏驗制度)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결부제란 토지의 생산성에 따라 1결의 면적을 차등 적용(隨等異尺)함으로써 토지 1결의 생산량을 동일…

  신세돈(seshin) 2023-03-3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4>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 농업은 국민생존의 기본이다 새창

  I​I. 농잠은 국민 생존의 기본이다. : 농업정책세종은 농업을 왕정의 최우선과제로 보았다. 세종의 농업우선 철학은 농업을 권장하는 교서 여러 곳에 잘 드러나고 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안다. 농사는 먹고 입는 것의 근본이므로 정치의 최우선과제인 것이다. 오로지 백성의 삶의 천명과 관계되는 일이라서 지극한 노력으로 종사 해야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성의껏 지도인솔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부지런히 힘써 농사를 지어 생생한 낙을 누리게 할 수 있겠는가.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

  신세돈(seshin) 2023-03-24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3>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下> 새창

  I.4 정전제(井田制)를 검토하겠다.고려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조선에 들어와서도 토지 겸병화는 지속되었다. 대토지 소유자는 더욱 토지를 늘려간 반면 중소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잃어 갔다. 규모에서나 자금 인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땅 소유주들은 차츰 갖고 있던 땅을 뺏겼다. 중산 농민층이 남의 땅을 소작하는 처지로 몰락하는 것은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땅에서 분리된 소작농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고 농민이 유랑하게 되면 농민들로부터 나오는 조세(租)와 부역(庸)과 공물(調)의 공급이 끊어져 국가 재정…

  신세돈(seshin) 2023-03-17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2>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中> 새창

  I.2 태조 및 태종 때의 토지개혁[병작반수(竝作半收) 금지]새 왕조가 들어서서 새 과전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토지에 관련된 모든 병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토지 보유자가 많이 없어지고 토지소유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신흥 세력과 왕실을 중심으로 대토지 보유자가 상존해 있었다. 이들 대토지 세력들 역시 막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토지를 확대해가며 경작자(佃戶)를 몰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해 중에서 가장 큰 폐해가 병작(또는 小作)의 문제였다. 병작(竝作)은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

  신세돈(seshin) 2023-03-10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1>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上> 새창

  1.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토지는 백성과 함께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2대 요소이다. 특히 봉건국가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 할 수 있다. 백성의 생존이 달려있는 경제적 생산과 고용의 근본이고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물자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토지이다. 세종은 즉위하면서 농잠업은 국가의 기본이다(農桑衣食之本)라고 했다.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방에 있어서 필수산업이 농업이고 농업은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토지는 조선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신세돈(seshin) 2023-03-03 17:10:00
•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방안 새창

  <요약>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미래 지정학(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전략산업은 장기간 구조적인 글로벌 지형 재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 시대, 세계 산업 공급망의 격변기를 도약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45인과 함께 각 업종의 미래 지형 전망과 선제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반도체산업의 현안은 첨단 제조 기반 유지·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수준 고도화, 미래차산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생태계 전환 및 글로벌 수준 소프트웨어 서비…

  경희권(kyungheegwan) 2023-02-13 17:10:00
• 북한의 2023년 경제 운영 방향과 시사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평가 새창

  북한은 1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이 1년 간 추진할 주요 정책들과 전년도 결산 및 해당년도의 예산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은 2022년 12월 말에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한 2023년의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그 외에도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채택과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정형 평가, 그리고 조직문제를 의안으로 상정하였다.이…

  최은주(choieunjoo) 2023-02-07 12:00:00
• IMF “세계 경제, 금년에 바닥 지나 전환점, 리스크 요인 상존”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1일, ‘세계경제전망 2023년 1월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 2023)을 발표하고, ‘세계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며 2023년 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상향’ 수정했다. 이는 작년 성장률 추정치 3.4%에 비해 상당 폭 하향 수정한 것이나, 직전인 2022년 10월 WEO 수정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률을 0.2% 상향한 것이다.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이 올해에는 바닥을 지나고 내년에는 3.1%로 다소…

  박상기(sangki) 2023-02-0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