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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돌파 위한 일본의 고전과 대응 새창

  비상사태 불구 감염자 급증에 고전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일본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4월 7일에 국민들에게 이동제한을 호소하는 비상사태를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지역에 1개월간 적용해 정부가 외출자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갖추었다. 이는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1개월 후에는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8만 명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예상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이나 유럽…

  이지평(pyeong123) 2020-04-15 17:05:00
• “투표는 꼭 합시다!”-투표일에 생각나는 것들 새창

  4월15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이다. 왜 투표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고, 당위(當爲)를 따질 일도 아니다. 국민들이면 무조건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고 의무 아닌가.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투표를 하는 것…

  이계민(leegaemin) 2020-04-14 17:05:00
• 21대 총선 이후의 정국(政局) 전망 새창

  2020년 총선 전망은 어떠한가? 총선 직전 여야 정당과 언론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 선거 가운데 최소 1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며, 145석 안팎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민주당의 이런 판단의 근거는 수도권(121석)과 호남지역(28석)서의 절대 강세다. 수도권에서 최소 90석, 호남에서 25석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의 의석수(약 16석)를 더하면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

  김형준(db827) 2020-04-13 18:10:00
• 코로나의 각성(覺醒)효과 ; “디지털 인프라를 재정비하자” 새창

  디지털 인프라의 효용과 가치가 새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때 재택수업 플랫폼이 없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에 가는 것이 금지 됐을 때 재택근무 응용이 없었다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국가 기능이 거의 정지되다시피하고 있는 이 비상시국에 그나마 이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국민의 일상을 받쳐주고 있다.지금 국가 기능 일부를 유지 시키고 복원 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디지털 인프라는 잊혀졌던 그 효용과 가치를 새삼 인정받고 있다. 더 나아가 코…

  박재천(pjc4517) 2020-04-12 17:02:00
• 코로나19, 우리 산업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새창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다. 대면(對面)접촉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IMF지원을 받던 시기 이후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의 엄청난 주가하락, 교육기관이 대면강의를 못하고 강의를 미루다가 급기야는 사이버강의를 통하여 강의를 하게 되는 교육환경의 변화, 각국의 봉쇄로 인하여 국제교역 위축 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와 항공운송업계의 불황, 어느 하나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사회적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 각국이 공통이다.코로나19 감염병…

  오문성(cpaos) 2020-04-08 17:10:00
• 　코로나 19 : 신속한 비상경제대책이 절실하다 새창

  지난달 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취임사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총선의 정당간 선거 아젠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한 코로나사태를 아젠다로 하고 있는 반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빨리 시작할 것, 셋째, 기업들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신…

  김원식(one111) 2020-04-07 17:10:00
• 긴급재난지원예산 편성, 지출구조조정이 먼저다 새창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팬데믹으로 격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초유의 대규모 재난극복 예산 짜기에 분주하다. 우리나라 역시 100조~240조원 규모의 정부안뿐만 아니라 야당 차원의 안까지 언론을 통해 공표되고 있다.제기되고 있는 예산안들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재원조달 방법인 것 같다. 이는 다소 모호해지긴 했지만 정부·여당 안의 재원조달 방법은 국채발행이 중심인 듯하고 야당 안은 지출구조조정이어서 두 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두 안은 각기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첫 번째 방법인 국채 발행을 통해 재…

  김홍균(hongkyun) 2020-04-06 17:00:00
• 코로나19 경제파장③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비교 및 정책 시사점 새창

  COVID-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공황과 같은 전례와 비교하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두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몇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비교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러 차원에서 대공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고자 한다.가. 대공황의 요체 <이 부분은 주로 Ahamed (2009)의 “Lords of Finance”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지금에 와서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최대 경…

  이종규(jglee) 2020-04-05 17:10:00
• ‘감염주도 방역’과 바이오 벤처의 기적 새창

  도무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일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에게 끔찍한 재앙이 될 것처럼 보이던 코로나19가 도리어 더 없는 축복으로 돌변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우리가 갑자기 ‘세계적 진단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면서 시작된 일이다. 그런데 우리를 세계 최고의 진단강국으로 만들어준 바이오벤처들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고, 탈(脫)원전·탈(脫)과학기술을 밀어붙이던 정부·여당이 모든 공(功)을 독차지해버렸다. 심지어 외교부까지 나서서 엉터리 FDA 승인을 들먹이며 허튼 짓을 하고…

  이덕환(duckhwan) 2020-03-31 17:05:00
• 코로나19 감염증과 아파트시장 새창

  위기의 한국경제…소비심리 급냉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4%로, 중국은 5.7%에서 4.9%로, 한국은 2.3%에서 2.0%로 일제히 낮췄으며,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이처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글로벌 및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증이 예상보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과거 감염병(2002.11. SARS, 2009.03. 신종플…

  권대중(djk1129) 2020-03-29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