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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1> 다시 소환된 내 기억들 새창

  오래된 미래, 현실이 된 한-쿠바 수교 2024년 2월 14일 한밤중 쿠바 공화국(Repubic of Cuba)과 대사급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깜작 뉴스가 전해졌다.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한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8일(현지 시각) 주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 쿠바 대사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극비리에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쿠바 대사는 놀랍게도 수교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쿠바 대사는 신속하게 수교 협상을 마무리 짓자며 양국 간 사랑과 우정을 상징하…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5 18:03:00
• ESG 공시규제 관련 글로벌 현황과 대응방안 새창

  ISSB와 같은 국제기구뿐 아니라 EU, 미국 등 주요국들이 ESG 등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2023년 6월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관련 공시’를 발표하였음. 2023년 10월 유럽의회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2024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2022년 3월 미국 SEC는 미국 상장기업의 기후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공개하였음. 그밖에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국들도…

  이병윤(byungyoonlee) 2024-03-05 10:00:00
• “美 연방 최고법원, 트럼프 후보의 예비선거 참가 자격 인정” 새창

  미 연방 최고법원(Supreme Court)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Colorado주 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작년 12월 Colorado주 최고법원이 트럼프가 투표 용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이며, Colorado주도 포함된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5일 「수퍼 화요일」 직전에 내려졌다. 이날 판결은 연방최고법원 판사 9명의 전원일치로 내려졌다. 이 판결은 현재 …

  박상기(sangki) 2024-03-05 09:03:00
• <IT 사랑방> 올해는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 새창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제4 이동통신사가 결정되고 정부가 단통법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다. 가계 통신비 인하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비용 문제는 우리 민생의 중요한 현안으로 선거철 마다 큰 이슈가 되어왔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정부가 꺼내드는 단골메뉴인데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무런 해결책 없이 다음 선거철로 미뤄졌기에,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까라는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언급되는 정책이 제4이동통신사와 단통법이다. 이번 4.10…

  양창규(yangchangkyu) 2024-03-04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9> 국가 비전으로서의 야심 찬 문화 프로젝트의 필요성 새창

  최근 석유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AlUla) 사막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 대지 예술제가 열리고 있다. 이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의 메디나 지방으로 기실 오랜 역사와 멋진 풍광을 가진 오아시스 도시이다. 과거 인도와 아라비아를 잇는 실크로드 상의 거점 도시로 향신료 교역의 중심지였다. 이 지역은 사암 지대로 사막과 멋진 바위와 협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여 년 전 나바테아인들이 건설한 건축물 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헤그라(Hegra)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2월 9…

  김찬동(kimchandong) 2024-03-04 16:00:00
•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새창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81명이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인 점과 202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0.72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정부도 출산율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이 부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

  오문성(cpaos) 2024-03-03 19:30:00
• 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 원인, 해법은 없나? 새창

  국내 자동차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감소그동안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판매가 2023년 1% 이상 감소하면서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쳐 전기차에 대한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큰 폭으로 성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부문에서 전기차를 대신하여 하이브리드차가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신규등록 대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가 늘어 175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는데, 배터리 전기차(BEV)는 1.1% 감소하였지만, 하이브리드차(HEV)는 17.4%나 감소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를…

  조철(chochul) 2024-03-03 17:10:00
• 은행업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새창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산림조합) 등 국내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규제는 기관 규모별 및 고객 대상별로 분화되고 개별화된 법체계를 기반으로 함. 하지만 과도하게 개별화된 법체계는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금융기관 간 서비스방식의 차별성을 약화시켜 금융포용 및 금융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업통합법 방식의 개선방안이 필요함►현재 국내 예금수취기관은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김자봉(jabongkim) 2024-03-03 16:40:00
• 미국 액티브 ETF와 우리나라 상장공모펀드에 대한 고찰 새창

  최근 수년간 미국의 액티브 ETF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액티브 ETF의 성장은 그간 패시브 ETF의 성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음. 우리나라는 일반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상장공모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액티브 일반공모펀드의 침체된 수요와 액티브 펀드 상장 시 필요한 LP의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형사가 위주의 시장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형 운용사가 상장공모펀드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보미(bomylee) 2024-03-03 16:00:00
•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현황 및 시사점 새창

  2022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해왔고, 이는 저축은행의 신규대출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최근 정부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취약차주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채무조정이 임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취약차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2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여신의 연체율…

  박준태(juntaepark) 2024-03-02 1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