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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산업단지 비제조업의 입지특성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도시지향적 집적 경향을 보이는 서비스업 특성상 비제조업이 특정 지역(단지)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단지는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서비스업의 집적은 미흡한 실정으로, 산업단지내 비제조업의 유형별 집적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입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① 입지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입지공간 확충· 지식서비스업은 도심 지향적이고, 정보·고급인력·생활환경 등의 소프트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오피스 형태의 입지 공간을 선호함에 따라 대도시나 기존 산단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확대하고,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

  김재연(kncpc1) 2015-02-25 12:26:27
• 디플레 우려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 새창

  ​[요약]-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 하락으로 디플레 우려가 확산되면서 통화정책 완화 조치에 나서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 IMF는 선진국의 `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 → +0.8%로 하향 조정. 유로존 기대 인플레율(1년, 소비자 기준)은 +0.8%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1% 하회 ※ 당분간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디플레(또는 인플레 둔화)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 그동안 디플레 우려가 지속되어온 유로존ㆍ일본뿐만 아니라 비교적…

  김재연(kncpc1) 2015-02-21 19:12:59
• 2015년 업무 계획 새창

  [요약]-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 2015년 국방부 업무 계획- 2015년 외교부 업무 계획- 2015년 통일부 업무 계획-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계획- 2015년 해양수산부 업무 계획1) 재정․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주요 인프라(항만․어항 등) 재정투자 확대, 민간투자 여건 개선․참여 기회 증대, 관련 산업(크루즈, 마리나, 레저선박 제조) 육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2)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미래 대…

  김재연(kncpc1) 2015-02-12 21:56:31
•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분석 새창

  ​[요약]-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효율적인 시행과 성과를 위해서는 규제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방법 필요하며, 기업규제 특히 중소기업 관련규제를 중심으로 비용분석이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여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그 방법론이 타부처 혹은 다른 규제에도 객관성 있게 적용가능한 것인지를 검중하는 것도 필요 ※ 규제비용총량제 :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규제의 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이나 기업들의 부담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목적을…

  김재연(kncpc1) 2015-02-03 19:40:32
• 샌드위치론의 실체와 시사점 새창

  ​[요약]- 한국 산업의 역사는 우리보다 앞선 국가를 추격하고 뒤처진 국가에 추격당하는 숙명적 입장이라는 ‘샌드위치론’이 지배하면서 발전· 1970~1990년대 : 우리나라가 추격하던 일본과 새로운 공업국으로 발전하는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사이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에 부심· 2000년대 이후 : 우리나라가 추격해 온 미국 및 일본과 세계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고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2~3%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 특히, 아시아 가치사슬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

  김재연(kncpc1) 2015-01-26 17:32:37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새창

  [요약]- 통계청은 소득수준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반면, 국민들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산수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 : 매달 515만원을 벌어 341만원을 쓰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 6.6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매달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네 차례 즐기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 현실의 모습 : 매달 416만원을 벌어 252만원을 쓰고, 27평짜…

  김재연(kncpc1) 2015-01-22 22:10:42
• 2014년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 38만 '놀청'공화국 새창

  ​[요약]- 2014년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과 5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며 고용시장의 질은 더욱 악화· 통계청의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4년에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2013년 대비 1%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1999년 통계기준이 바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2013년 전 연령대 실업률(3.5%)의 2.6배에 해당·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

  김재연(kncpc1) 2015-01-15 00:51:20
•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새창

  [요약]- 핀테크의 등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산업 간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핀테크의 경우 금융 산업의 본질을 좌우하는 서비스를 ICT가 직접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 융합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코어 뱅킹(Core Banking)’이라 불리는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는 계좌 이체, 대출 등 은행서비스를 보안이 확보된 금융 통합 전산망을 통해 거래한다는 개념이었으나,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송금, 결제,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코어 뱅킹의 개념도 점차 약…

  김재연(kncpc1) 2015-01-12 10:19:36
• 국정조사 요구와 그 결과 새창

  [요약]-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조사계획서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25건에 불과· 국정조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식화하는 조사보고서 채택 건수는 11건 뿐이다. 14건은 조사활동을 벌이고도 여야의 이견 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가 많은 이유는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임. 국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의 표적을 '실세'로 겨냥하는 …

  김재연(kncpc1) 2015-01-05 13:18:08
•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새창

  [요약]- 전 세계 84개국에 파견된 KOTRA 주재원들이 해외의 시장, 사회경제, 문화적 흐름을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작성한 ‘일상, 위기와 변화, 소외, 치유’를 키워드로 하는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책 발간· 사례 1 (일상): 특별하고 차별화된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반길만한 식당이 있다. 바로 50m 상공 위로 통째로 들어 올려진 레스토랑, 벨기에의 ‘디너 인 더 스카이(Dinner in the Sky)’다. 디너 인 더 스카이는 <포브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10대 레…

  김재연(kncpc1) 2015-01-03 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