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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美) 제47대 대선과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변화 새창

  <요약>2024년 미(美) 제47대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는 미래 국제 정세 및 주력·전략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할 중대 이슈이다. 반도체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 기저(基底)의 제일(Primary) 전략 산업으로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선단공정 제조 기반의 내재화 전략 기조 유지가 전망되나, 수출 통제의 주체 및 범위, 현지 시설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핵심 ICT 전방 수요산업(EMS·후공정) 서플라이체인 측면 등에서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간 차이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과거 …

  KIET 경희권 · 이준 · 김상훈(sanupyoun) 2024-04-25 12:00:00
• 대출 모집인의 허와 실 새창

  집을 살 때 대출모집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대출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해주고, 계약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등 발품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만으로는 신규 고객 유치와 대출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대출모집인은 잘 운영되기만 하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좋은 가교가 될 수 있는 존재다.지금의 대출모집인은 정확히 말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따라 규정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이다. 리스・할부모집인도 포함된다. 금소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상품 유형을 예금성…

  류창원(rewchangwon) 2024-04-24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5> 미래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는 스마트 양식(Smart Aquacultural System for Future Foodstuffs) 새창

  기후환경 변화와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 팜(Smart farm)은 이제 익숙해져서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매트로 팜(Metro Farm)도 볼 수 있다. 태양광은 물론 LED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장소 제약을 극복하여 작물을 생산하는 논밭과 같은 노지에서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 내에서 작물생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습도는 물론 LED등으로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면적에 다층(多層)의 건물형 농지를 만들어 획기적 생산량도 달성할 수 있다. 작은 환경변화도 센서(Senso…

  오태광(tae123) 2024-04-23 17:05:00
• 윤석열 정부 2기는 국정운영플랫폼의 리셋으로부터! 새창

  4.10 총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 2기가 시작되었다. 1기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국회 지형은 큰 변화가 없지만, 여론 지형은 크게 나빠졌고,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장악력(GRIP)은 현저히 떨어졌다. 국회 의석 구도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하나만 살려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거부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무력화될 것이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반란표, 아니 소신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율(잘한다)이 20%대로 떨어졌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태도나 인성(…

  김대호(kimdaeho) 2024-04-21 17:10:00
• 성장엔진 꺼진 경제에 포퓰리즘 쓰나미 새창

  총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되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또 쌀 등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보장하는 법안을 만든다. 전세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는 법안도 함께 만든다. 당장 2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총선 승리에 대한 답례로 여겨진다.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기본 시리즈를 제시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상병수당 등 수당 시리즈도 내놨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 탈모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총…

  이필상(pilsanglee) 2024-04-21 16:00:00
• IMF ‘세계경제 안정적 회복, 중기 전망 둔화, 재정 긴축’ 강조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사분기마다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24 April)’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회 보고서 대비 0.1% 상향 수정한 연율 3.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배경으로 202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앞의 전망치로는 과거 수십년 동안에 최저…

  박상기(sangki) 2024-04-18 14:34:26
• AI 시대의 플랫폼 패권 전쟁 새창

  겉으로는 한 목소리로 상생 외치지만 다른 속내를 가진 주요국지난해 미국 정부는 구글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불법적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여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달에는 애플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제품의 가격을 부풀렸으며,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잠재적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

  박희준(jun1234) 2024-04-17 17:11:00
• <IT 사랑방>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새창

  이번에는 꼭 일할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들을 뒤로 하고 4.10 총선이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인물들이 22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생산성 측면에서 21대 국회가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약 2만 5,200여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고작 2,600여 건에 불과하고(약 10%) 무려 1만 6,0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도 개…

  양창규(yangchangkyu) 2024-04-15 17:12:00
•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새창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공론화 대안은 작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권고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방안으로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우선적 입법이 용이한 수준에서 먼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을 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시민대표단을 통한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는 적절한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감안한 위원회 구성, 대안별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적 재정 전망 관련 상세 정보 공개,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

  김병덕(kimbyungduck) 2024-04-14 14:55: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3> 애플은 공정하지 않다? 새창

  애플이 기소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공지능의 물결에서 소외되어 존재감을 잃어 가고 있었는데 액운이 겹쳤다. 더욱 더 서러운 것은 갑질을 자행하는 독점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였다. 아이튠즈 아이폰 아이패드 앱스토아 등 혁신의 연속으로 이용자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런데 법무부에 의한 5년 간의 조사 끝에, 경쟁사들의 서비스가 애플 기기와 호환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 경쟁을 저해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미 법…

  박재천(pjc4517) 2024-04-1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