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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경쟁력 총 점검 새창

  ▲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발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토론 ▲ 장웅성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MD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장한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화가 핵심이다.중국을 이기는 최종병기는 ‘반도체와 바이오’정부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규제혁신보다 규제혁명이 절실정부, 투자애로 해결·초기시장 창출 등 적극 지원할 것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9월 20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0-06 18:00: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새창

  ◈ 주제발표 ▲ 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 토론 ▲ 최성진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 김주찬 교수(광운대, 규제학회회장) ▲ 주순식 박사(법무법인 율촌) ▲ 강영철 규제조정실장(국무조정실)<주제발표 내용>▲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칸막이 행정 개선현행 법률 1,373개 중 규제를 담고 있는 868개 법률 전면 재검토공정경쟁과 시장경합성 제고, 칸막이식 R&D지원 대폭 정비를‘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 시행착오나 초기 부작용 용인해야1.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미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6-10 18:26:10
• <토론내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새창

  <토론내용>“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 토론▲ 김영일 KDI 연구위원▲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바람직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 검토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1. 지난 4월19일 열린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제3차세미나에서 주제발표(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에 이어 토론에 나선 관련 전문가들은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9 16:17:34
• <주제발표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새창

  ◈ 발표 :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해야”한계가구(약 200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해야고소득층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과 병행해야가계부채문제는 가계실질소득증가라는 근본대책으로 해결가능​1.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회장 황건호)는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3차 공개세미나를 4월19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2 17:01:24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3:54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34:30
• <토론>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새창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도 절실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던 기간산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산업 경쟁력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 부실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간 M&A 및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복원력 회복 가능성과…

  김성철, 김동원, 이명순, 강성천(admin) 2015-12-04 19:16:50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토론 새창

  <토론 내용>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법과 제도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1팀(admin) 2015-07-04 22:22:10
•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01:31
•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경제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 변화하는 포용경제의 환경 - 세계화 : 저임금 국가의 생산력 향상으로 선진국 수입시장의 경쟁 격화 - 생산기술 변화 : 중급 숙련-중위 소득자 급감 - 노동시장 변화 : 고용이 안정적이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음 - 기업들이 대규모 사회적 기회 창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들 - 포용경제를 위한 경제모델 만들기 : 포용적 번영 위원회 제안 - 백세사회를 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1: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