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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택정책> (20,끝) 새로운 주택정책 체계의 모색 새창

  이상적인 주택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주택정책 체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이런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정책 체계를 설계하는 대신 종전에 간과한 부분을 새로운 정책의 틀에 반영하고 고쳐나가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앞에서 게재한 글에서 현행 주택정책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적용하여야 할 주택정책의 틀, 즉 주택정책의 목표, 수단, 그리고 정책집행방식 등을 생각해보기로 하…

  이종규(jglee) 2021-01-27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19) 외국의 사례(Ⅳ) : 미국③ 새창

   5. 정치권의 과욕과 금융위기 주택문제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Roosevelt 대통령부터 Truman, Johnson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권에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Reagan 대통령이 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주택문제에 등한하지는 않았다. 1986년 세법 개정에서 모기지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 감면제도를 유지한 것 자체가 주택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돌이켜 볼 때 미국의 주택정책 중에서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1990년대 Clinton 대통령 시…

  이종규(jglee) 2021-01-24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5) 외국의 사례(Ⅱ) 아일랜드 새창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미국 기업의 해외기지로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말았다. 주택가격 급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결국 주택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 부…

  이종규(jglee) 2021-01-10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0) 유동성 총량과 주택가격 새창

  지난 번 시리즈까지 서술의 관점은 주택시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그 관점을 넓혀 주택시장 바깥의 이슈들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외생요인들을 점검하기로 하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유동성 사정일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항상 지목되는 요인이 과잉 유동성, 혹은 통화 확대 공급, 저금리 등 금융부문의 현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논지의 주장이 더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자아실현적 속성이 있다. 즉 부동산 시장…

  이종규(jglee) 2020-12-23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5)역대 정부의 주택정책(Ⅱ):MB·박근혜 정부 새창

   ◈ 이명박 정부 2008년 상반기 강북 지역의 뉴타운 이주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시장 불안, 신용경색, 실물 경기 급락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거울 주택가격은 200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경제 금융 여건 악화와 더불어 그동안의 높은 가격 오름세에 대한 경계심리도 작동함으로써 주택가격 급락 우려가 커지…

  이종규(jglee) 2020-12-06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 2020년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 새창

  ◈ 시리즈를 시작하며 2020년 여름은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깊게 남을 계절이 되었다. 여름이 오기 전에는 100년만의 폭염이 예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대 최장 장마로 여름을 보냈다. 이 기간 중에 태풍도 연이어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기후가 종잡을 수 없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19(COVID-19)가 연초부터 유행하였다. 일상생활에 큰 변모가 나타나고 국내외 나들이마저 꽉 막힌 것도 종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종규(jglee) 2020-11-23 17:15:00
• “안개 속 고속도로 질주”-[2020전망] 종합으로 본 庚子年의 대한민국 새창

  ▲ 불청객 ‘코로나19’가 몰고 온 대통령의 뒤늦은 ‘비상 경제 시국’ 선언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2020 전망]을 타이틀(title)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 보았다. 모두 17회에 걸쳐 연재됐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다지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총체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경자년(庚子年) 대한민국의 운세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인가? 올해 우리 경제운…

  이계민(leegaemin) 2020-02-19 16:54:33
• 한국은행의 뒷북치는 경제전망 “믿거나 말거나?” 새창

  ▲ 김동원(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뒤 늦은 전망치 조정, 시장에 무엇을 주는가? 한국은행은 2018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4월의 3.0%에서 7월에 2.9%로 낮춘데 이어 10월에 2.7%로 다시 하향조정했다. 2018년 취업자 증가에 대한 전망은 2017년 10월 34만 명에서 금년 10월 9만 명으로 낮추었다(<표 1> 참조). 돌이켜보면, 한국은행은 2018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2017년 4월 전망부터 10월 전망까지 2.9%로 그대로 유지했으며, 금년 1월 3.0%로 0.1…

  김동원, 김상봉(22kim) 2018-10-28 17:02:00
• [양병무의 행복한 로마 읽기] <50. 최종회> 연재를 마치며: 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십 새창

  “천년 역사가 드라마처럼 전개되어 참 재미있어요.”“로마를 보니 서양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로마 역사를 창업과 승계 관점에서도 살펴보니 더욱 흥미롭네요.”사람들은 천년제국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 한다. 천년 역사에는 실로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로마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태동기, 성장기, 안정기, 혼란기, 쇠망기의 단 계를 거쳤다. 천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모두 들어 있다. 로마 역사 속에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이다.먼저 천년제국 로마의 역사가 너무 …

  양병무(mooo) 2018-10-03 17:52:00
• 수출절벽, 피할 수 없나? 새창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김동원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병유 :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한국 수출, 절벽에 봉착?-김광두: 수출이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아주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수출이 절벽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우선 김 실장께 요즘 수출 동향, 이것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김병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 수출이 2010년 이후에는 한 자리 수의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8.0% 감소에 이어 금년 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18 19: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