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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사랑방>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새창

  이번에는 꼭 일할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들을 뒤로 하고 4.10 총선이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인물들이 22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생산성 측면에서 21대 국회가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약 2만 5,200여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고작 2,600여 건에 불과하고(약 10%) 무려 1만 6,0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도 개…

  양창규(yangchangkyu) 2024-04-15 17:12:00
• 최근 무역수지 및 수출입 흐름 평가와 시사점 새창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분기간의 이례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작년 3/4분기 이후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와 같은 최근의 무역수지 추이는 단순히 부진했던 수출이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수입 금액상의 현저한 증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음. 수출입 물량과 물가를 나누어 분석해보면, 향후 수출물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물가가 상승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한층 확대될 여지가 있음. 다만, 최근 세계교역 실적치가 주요 전망기관들의 낙관적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세계교역이 예상보다…

  송민기(songminki) 2024-04-15 16:14: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9>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 ⑧ 경복궁에 전봇대가 있다? 새창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미줄. 전봇대코로나 유행 이후 개별 관광이 늘어나면서 관광산업에서 신경써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생겨났는데 첫 번째가 체험여행이고 두 번째가 예쁜 사진이다. 체험여행은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2>’를 참고하고 이번 편에서는 예쁜 사진을 거론하겠다.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패키지 여행 인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별여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개별여행지를 선택하는 동기가 대체적으로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얻게 된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유는 자기와 친밀감이 있…

  전완식(na2na3) 2024-04-15 10:40:00
• 强달러 지속, 그 원인과 전망 새창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13일 원·달러 환율이 1,375원을 돌파했다.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12일 현재 달러 인덱스 지수(DXY)도 106.01이다. 지난해 12월 27일 100.99로 바닥을 친 후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DXY는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다.4월 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도 많고, 우리나라의 해외자산도 늘면서 환율 변화에 따라서 경제위기가 오거나 그런…

  강태수(tsoo1) 2024-04-14 17:10:00
•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새창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공론화 대안은 작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권고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방안으로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우선적 입법이 용이한 수준에서 먼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을 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시민대표단을 통한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는 적절한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감안한 위원회 구성, 대안별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적 재정 전망 관련 상세 정보 공개,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

  김병덕(kimbyungduck) 2024-04-14 14:55:00
• 국내 은행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 새창

  <요약> ▶ 최근 들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기업의 재무적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논쟁과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음.▶ 국내 4대 은행그룹의 당기순이익(글로벌의 67%), 시가총액(글로벌의 1/4), PBR(글로벌의 1/3) 등 주요 재무적 지표는 국내와 비슷한 규모의 글로벌 은행그룹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은행그룹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이사회, 정책당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선의(well meaning)의…

  김우진(woojinkim) 2024-04-13 17:25:00
• 만성부실기업 증가가 투자 · 고용에 미치는 영향 새창

  본고는 만성부실기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학술논문을 소개하고자 함. 논문에서는 만성부실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가운데 업종 내 과잉투자를 유발해 정상기업의 투자 ·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음. 그 결과 만성부실비중(업종 내 만성부실기업 자산/업종자산)이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투자 ·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래 논문은 부실기업이 만성화로 진행하는 경로와 그 이후 퇴출되지 않고 장기간 생존하는 원인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바, 본고…

  이지언(leejiun) 2024-04-13 16:3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38> 교활한 가짜 충신 제한과 마찰 (자치통감 권 213, AD729) 새창

  개부의동삼사 왕모중이 용무장군 갈복순과 사돈 되었다. 开府王毛仲与龙武将军葛福顺为婚。왕모중은 황제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터여서 毛仲为上所信任，말씀을 올리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言无不从，북문(금위군) 장수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으며 故北门诸将多附之，승진과 퇴출이 오직 그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다. 进退唯其指使。이부시랑 제한은 틈을 내 황제에게 말을 했다. 吏部侍郎齐澣乘间言于上曰：(왕모중을 몰아 낼 생각)“갈복순이 금위병을 전담하고 있는데 …

  신세돈(seshin) 2024-04-12 17:00: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3> 애플은 공정하지 않다? 새창

  애플이 기소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공지능의 물결에서 소외되어 존재감을 잃어 가고 있었는데 액운이 겹쳤다. 더욱 더 서러운 것은 갑질을 자행하는 독점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였다. 아이튠즈 아이폰 아이패드 앱스토아 등 혁신의 연속으로 이용자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런데 법무부에 의한 5년 간의 조사 끝에, 경쟁사들의 서비스가 애플 기기와 호환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 경쟁을 저해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미 법…

  박재천(pjc4517) 2024-04-11 17:00:00
• 미 법무부에 피소된 애플, 그 쟁점과 전망 새창

  미국 법무부(Dept. of Justice)가 지난달 3월 21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법원에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애플의 독점은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선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애플의 반독점법 불법(?)행위는 몇 가지 문제로 좁혀진다…

  공명재(mj123) 2024-04-10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