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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13 下> 머리를 손에 쥐어라-골태방침은 ‘개혁의 바이블’​관저주도 정책추진의 신호탄개혁저항세력에게, 골태방침의 개혁과제도 문제였…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07:06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새창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널뛰기 지지율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널뛰기 현상이다. 집권 초기 60%대에 이르렀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0…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5-09-09 22:37:02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7) 새창

    국정컨트롤 타워의 분화가 필요하다.박근혜정부 전반기는 큰 사건의 연속이었다. 그 때마다 국정의 지휘체계는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 때는 국정 컨트롤타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던 남북한의 대치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일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 메르스 사태 때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두고는 찬반 논쟁이 좀 있었다. 왜 그럴까? 대통령이 신속하게 컨트롤 타워로서 가시화되면 시시비비가 없어지는 것인가? 대통령이 모든 국정현안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

    이달곤, 전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admin) 2015-09-09 22:31:5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 연세대학교 겸임교수(admin) 2015-09-09 22:28:58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1) 새창

    “ 교육활동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 촉진교직 사회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편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1. OECD 국가의 교육산업과 국민경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교육산업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즉 인재육성을 통한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GDP증가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교육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8-22 19:26:51
  • [IFS 특별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하나?(11) 새창

    “제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절실하다.”글로벌기업 대비 시설 및 인프라 턱없이 부족재벌 대기업 공동투자로 대규모 물류기업 창설물류산업 업종 전문화와 고용창출 정책 심화 필요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물류 R&D 확대1.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 변화를 보면 물류산업 규모 급성장, 최근 성장세 둔화가 대세(2013년 세계 물류시장 규모 약 3.3조 달러, 세계 반도체시장의 10배 규모, 2020년에는 8.1조 달러까지 성장 전망, 2015년 세계 경제도 미국의 주도 속에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성장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