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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어쩌자는 것인가?-GSOMIA 종료 결정과 그 이후 새창

  아수라장 정치판에 일본과의 경제전쟁 확대선언참으로 걱정스럽다. 서민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판에 정치판은 온통 조국 법무부장관의 청문검증으로 떠들썩한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절충안이라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지금 정치판은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조 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검증으로 온갖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후보자 딸의 논문을 비롯해 온갖 비리가 의심되는 사안들이 들춰지면서 ‘조…

  이계민(leegaemin) 2019-08-22 20:13:44
• <뉴스와 논평>“온갖 ‘잔챙이 대책’으로는 경제 못 살린다”-‘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보고 새창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이 절실…‘소주성’ 실험은 ‘실패’로 끝난 것 아닌가?“정부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아닌가?”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훑어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다.먼저 경제정책방향을 총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문부터 보자. 그동안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고”, “국내적으로 인구구조와 소비패턴 등 구조적 변화로 민생과 체감경기의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그간의 …

  이계민(editorlee) 2019-07-03 13:48:11
• <ifs POST 뉴스와 논평> 3월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데…과연 반겨야 할 정도인가? 새창

  정부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때문으로 일시적 현상?지난 3월의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좋아진 느낌을 준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25만 명이 늘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60.4%로 3월만을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물론 고용률 60%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월의 59.8%보다는 다소 개선된 숫자다.이렇게 보면 정부가 “부진했던 작년보다는 고용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결코 안심하고 좋아할 …

  이계민(leegaemin) 2019-04-10 11:59:17
•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균형점’ 마련…인증 및 자율규제 도입 절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한국 산업의 빅데이터 경쟁력’세미나 한국기업, 컴퓨터 활용 문제해결 능력 “OECD국가 중 최하위”중규모 이상 기업군에서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 7.5% 불과무형자산 투자 저조, 서비스중심 디지털 전환에서는 오히려 “퇴보”컨트롤타워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시급”정부, “앞으로 5년간 플랫폼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 둘 것”한국기업들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IT인프라 활용이 최고수준이지만 고급분석 활용은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중규모 이상의 기업군에…

  이계민(editorlee) 2019-03-21 16:16:02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복귀, 새 이사 3인도 선임 새창

  15일 열린 ‘2018년 정기총회’에서 선임, 임기 내년1월부터“경제성장 둔화 등 선제적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성공적” 평가 ‘개혁적 보수의 가치’ 실현 위해 연구 활동 더욱 강화키로 다짐국가미래연구원은 15일 오전 서강대학교 남덕우경제관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광두 이사장(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원장을 겸임토록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선임된데 따라 원장 직에서 물러나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으나 이번 총회에서 원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

  이계민(ke123) 2018-12-15 19:04:26
• 한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화가 핵심이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 총점검 세미나 개최중국을 이기는 최종병기는 ‘반도체와 바이오’정부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혁신보다 규제혁명이 절실정부, 규제혁신·투자애로 해결·초기시장 창출 등 적극 지원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9월 20일 서울클럽 (장충동 소재) 한라산룸에서 “산업경쟁력 총점검-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8차 산업경쟁력 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전 주OECD 대사) 의 사회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의 주제발표와…

  편집실(admin) 2018-09-21 17:58:14
•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으로 개편필요 새창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방안 공청회현행대로 가면 2042년 적자전환, 2057년 적립기금 소진보험료율은 현행 9%를 2019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 제시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을 확보하려면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구체안을 검토해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

  이계민(ke123) 2018-08-17 17:39:54
• "경제 앞날 위해 할 일 놓고 대화…AI·5G·바이오·반도체 논의“ 새창

  김동연 부총리, 삼성 평택 캠퍼스 방문 이재용 부회장 등과 간담회삼성, 스마트공장 3차 협력사까지 지원…"가치·일자리 창출 중점"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회사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대비와 상생협력, 국내외 투자자 신뢰 제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김동연 부총리는 6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 부회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측이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계민(admin) 2018-08-06 16:47:23
•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새창

  “엔터,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막강”K-POP, 음악 분야 넘어 뷰티·푸드·패션·관광·IT 분야까지 협업‘원 소스 멀티 테리토리즈(One Source Multi Territories)’ 전략 필요국가미래연구원, 19일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개최국가미래연구원은 7월1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제32회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 송승환 PMC프로덕션 예술총감독의 주제발표에 이어 ▲…

  편집실(admin) 2018-07-20 16:37:09
• <논평>‘평화’에 방점 찍은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기대와 우려 새창

  北비핵화는 원론적 선언에 그치고, 미·북회담에 넘겨 ‘미흡’‘전쟁과 대결 탈피, 평화와 번영의 시대’ 새 이정표 ‘기대’거대 담론보다 한 발짝씩 내딛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더 중요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경협도 성급한 추진보다 체계적인 전략 세워야 2018년 4월 27일은 한반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아침부터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

  이계민(ke123) 2018-04-28 09: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