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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hington Watch]美 뉴욕남부 연방검사 ‘사임’ 둘러싸고 ‘사법 방해’ 의혹 대두 새창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사법장관이 비리 수사 중인 연방검사에 사임 압력 의혹美 트럼프 정권이 뉴욕州 남부지역(SDNY)을 관할하는 버먼(Geoffery Berman) 연방검사(검찰국장)를 사실상 해임하려고 획책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19일) 밤 늦은 시각에 바르(William Barr) 사법장관이 ‘버먼(Berman) 연방검사가 사임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본인은 곧바로 사임 사실을 부인하며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러다, 다음 날 버먼(Berman) 연방검사는 본인의 전날 발표…

    박상기(sangki) 2020-06-22 11:03:46
  • [Washing Watch]美 여야, 사상 최대의 2조 달러 경제 대책 협상 타결 새창

    최근 미국이 COVID-19 확산으로 방역 작업 부담 및 경제적 타격에 직면해 있고, 국내 감염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감염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美 의회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는 어제 새벽 트럼프 정권이 제안한 “COVID-19 쇼크” 폐해를 구제하고 침체되는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 긴급 예산 법안은 상·하원에서 정식으로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마치면 조속히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합의는 상원의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과 백악관이 철야로 어려…

    박상기(sangki) 2020-03-26 11:37:23
  • [EU Watch] EU, 폰 데어 라이엔 신임 EU집행위원장 취임 의의와 과제 새창

    새로운 변화를 약속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yen) 신임 EU집행위원장이 지난 12월 1일 취임하였다. 신임 EU집행위원장이 구성한 차기 EU 집행위원단이 지난 11월 27일(현지시간) 유럽의회의 인준을 통과하면서 새 EU집행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하였다. 앞서 유럽의회는 찬성 461표, 반대 157표, 기권 89표로 차기 집행위원단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로써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5년(2019-24년) 동안 EU를 이끌어 나길 집행부의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신용대(shin123) 2019-12-11 17:00:00
  • [Washington Watch] 美 관리들 “트럼프, 우크라이나보다 政敵 조사를 우선” 증언 새창

    - 과연, 트럼프 탄핵 정국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가?美 의회 하원 정보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의 일환으로, 그 간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관련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를 처음으로 공개 형태로 열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미디어 채널들은 특별 보도팀을 구성하기도 하며 보도하기 시작했다. CNN TV 방송은 이날 의회의 장엄한 회의실에서 진행된 청문회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가 주재한 청문회에는 테일러(William Tayl…

    박상기(sangki) 2019-11-15 17:00:00
  • [EU Watch] 프랑스, 마크롱式 개혁정책의 성과와 과제 새창

    마크롱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은 정권의 후반부인 2019년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출범한 이후부터 추진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은 정부 출범 4개월만인 지난 2017년 9월에 획기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실현하고, 이어서 국철(SNCF) 개혁, 교육부문 개혁, 공공서비스 및 헌법 일부개정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2018년 6월 16일자 참조).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사회에서…

    신용대(shin123) 2019-11-14 17:00:00
  • [Washington Watch]美 법원 ‘세금보고서 제출’ 판결 잇따라, 트럼프 점점 궁지로 새창

    - 연방 판사 “하원 소환장 발부는 적법, 트럼프의 자료 제출 중지 청구는 기각”- 트럼프 회계법인 ‘Mazars USA LLP’ ‘법원 판결에 충실히 따를 것’ 거듭 천명- “하원 민주당, 세금 관련 자료 입수하면 트럼프 탄핵 조사에 탄력이 붙을 듯”- “Deutsche Bank 등 금융 기록은 모든 트럼프 의혹을 여는 『판도라 상자』”▷ “美 연방 법원,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판결” 美 워싱턴 DC 연방 항소[高等] 법원은 11일, 美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일환으로 트럼프 개인 및 기업 그…

    박상기(sangki) 2019-10-13 17:18:00
  • [Washington Watch] “美 하원 ‘탄핵 조사’ 개시, 트럼프 운명 중대 기로에” 새창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기록 공개 “바이든에 대한 ‘뒷조사’ 압력” 드러나 - 민주당 탄핵 조사 “트럼프의 통화 내용,선거법 등 연방法 위반 여부가 초점” - 현실적으로 탄핵 · 파면에 이르는 길은 험로, 공화당 의원들의 ’造反’이 필수 - 트럼프 정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려, 국정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 美 민주당 ‘탄핵 개시’ 선언, “트럼프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위반” 지난 24일 저녁, 美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6분 간의 짧은 성명문을 …

    박상기(sangki) 2019-10-01 17:00:00
  • [EU Watch] 독일 경제의 침체 우려와 향후 EU통합의 방향 새창

    獨 경기하강, 일시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커 최근 독일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독일 경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1%(1분기 0.4%)를 기록, 독일 및 유로존 침체(recession)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이와 같은 독일 경제의 부진은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자동차 등의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위축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

    신용대(shin123) 2019-08-21 17:00:00
  • [EU Watch] 영국, 존슨 총리의 등장과 브렉시트의 향방 새창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하원의원이 영국 총리로 취임하였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Tory) 하원의원 투표로 10명의 경선 참여 의원 가운데 2인의 최종후보로 선정되었고, 최종 보수당 평당원 우편투표에서 득표율 66.4%의 지지로 헌트 후보(33.6%)를 누르고 보수당 대표에 선임되었다. 이어 7월 24일 메이 전임 총리가 존슨 당대표를 여왕에게 총리로 제청하고, 여왕이 이를 수락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총리로 임명되었다. 존슨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어떤 결과이든 연기 없는 Brexit” 등을 공약하…

    신용대(shin123) 2019-08-07 17:00:00
  • [EU Watch] EU,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유럽의 장래 새창

    EU, 회원국별 배분, 소속 정치그룹, 성별 등을 고려한 친EU성향의 집행부 구성 EU는 지난 7월 2일 EU정상회의에서의 협의 끝에 주요 EU 고위인사의 공식추천에 합의하였다. EU집행위원회 위원장에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yen) 현 독일 국방장관이 공식 추천되었다. 이어 유럽이사회 상임의장(통칭 EU대통령)에는 샤를 미셸(Charles Michel) 현 벨기에 총리가 공식 추천되었다. EU의 외무장관격인 외무·안보정책 고위대표에는 주제프 보렐(Josep Borrell Fontelles) 스페인…

    신용대(shin123) 2019-07-1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