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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투자에 관한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새창

  최근 조각투자 형태의 새로운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음.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 규제대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일부 조각투자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보고 증권규제를 받도록 함.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2022년 10월 12일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조각투자에 신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2월 6일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토큰증권 형태로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면서 나타…

  이영경(youngkyunglee) 2023-10-30 16:03:00
• 김찬동의 문화시평<19> 문화가 중심인 나라: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 새창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출근길 인터뷰에서 "문화가 중심인 시대에 정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해보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이며 문화의 힘이 전 부처 정책에 녹아들게 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문화부 직원들에겐 통념을 깨고 사고를 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관료적 태도를 탈피하고 창의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화가 중심인 나라’라는 관용구는 이미 익숙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지만 아직도 문화는 국가정책의 주변부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간 ‘문화의 세기’니 ‘문화융성’이니 ‘문화산업’이…

  김찬동(kimchandong) 2023-10-23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2> 미국에서 광고하고, 인지도 조사는 한국에서? 새창

  “홍보 광고는 외국에서 하고, 인지도 조사는 한국에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예산도 부족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외국인이니까…. 이해해주면 안 될까?”“왜 로버트 할리에게도 묻지 그랬소?”“그분은 귀화했잖아….”‘걱정 홍보처’(국정홍보처) 사람들의 기괴한 행태는 앞서도 말했지만 한둘이 아니었다.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을까마는, 속일 때 최소한 ‘눈 가리고 아웅’ 해주는 예의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후안무치하게 ‘눈도 안 가리고 아웅’ 한다. 국정홍보처 산하에 해외홍보원…

  이진구(leejingoo) 2023-10-16 16:44: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2> 이어령 전 장관의 한마디로 사라지고 있는 한국전통문화 새창

  I. 문제 제기 – 분재는 일본 전통문화라는 오해이어령 전 문화부장관님의 업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며칠 밤을 새워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많다. 필자 또한 한국문화발전에 큰 공을 세우신 장관님을 매우 존경한다. 그런데 이 장관님의 베스트셀러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책에 ‘분재’가 소개되면서 한국의 분재는 불명예를 얻는 오해가 생겼다. 이는 전적으로 일본의 문화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재는 한국, 중국, 일본이 오래전부터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일본에 대한 지적으로 국한해야 함에도 동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오해를…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0-16 09:13: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7> 예술적 표현의 자유: 팔 길이 원칙: 블랙리스트 새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가장 큰 관심 사항 중 하나는 블랙리스트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소신을 밝히면서, 임명된다면 그 문제를 소상히 살피겠노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차단하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지원의 공정성에 크게 반하는 처사였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오랫동안 그 정책 결정 및 시…

  김찬동(kimchandong) 2023-10-02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6> 금도가 없는 사람들 새창

  “탈락 안 했다니까 왜 탈락했다고 쓴 거야.”“탈락까지 통보했지만 구제됐다고 썼잖아. 그게 왜 탈락했다고 쓴 거라는 거야?”“에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는 개혁공천 바람이 불었다. 양쪽 다 상당히 많은 현역 의원들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는데,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한나라당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공천이라기보다는 주류가 된 친이계가 친박계를 쳐내는 성격이 강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라 실세로 공천을 좌지우지한 이재오, 이방호 …

  이진구(leejingoo) 2023-09-25 16:40:00
• 금융안정에 대한 AI의 잠재적 위협과 관리 방안의 모색 새창

  <요약>► AI는 다양한 금융 분야 혹은 업무에서 사람이나 기존의 수학적 · 통계학적 기법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업무처리 방식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적 · 질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동시에 금융에서의 AI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자, 사용자로서의 개인과 기관, 또는 알고리즘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짐.► 그러나 최근 AI가 미시적 문제들을 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태훈(yuentaehoon) 2023-09-24 17:13: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5> “아니, 그분 정신 나갔습니까?” 새창

  “이 기자, ○○○ 의원이 이재오 의원 낙선 운동을 하고 있대.”“뭐? 장난하지 마. 같은 당이잖아.”“그러니까 기사지.” 여의도에 있다 보면 황당한 일을 자주 보게 된다. 18대 총선이 며칠 안 남은 2008년 4월 어느 날,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 한나라당 ○○○ 의원이 서울 은평 을에 출마한 같은 당 이재오 의원 낙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현역 의원이 같은 당 의원의 낙선 운동을 한다니…. ‘설마~’ 하고 확인했는데, ‘설마’가 아니었다. ○ 의원은 실제로 은평 을에 출마한 창조한국당 문국…

  이진구(leejingoo) 2023-09-21 16:46:00
• 미국 · 이란, 수형자 교환 성공; “핵 협상 재개 여부가 관건” 새창

  미국 및 이란(IRI) 정부가 양국에 억류돼 있던 자국민 수형자(受刑者) 5명씩을 교환하는 협상을 타결하고, 이들을 실제로 석방해서 자국으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란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국이 동결하고 있던 60억달러의 이란 자산(원유 대금) 동결을 해제했다. 이란은 이란 중앙은행이 자금 입금 사실을 확인한 뒤 실제로 미국인 수형자들이 자유 의사로 이동하도록 허용됐다.WSJ은 바이든 정권은, 공화당 측이 이란 자금 동결 해제에 대해 엄중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형자 교환을 통해 더 이상 양국 …

  박상기(sangki) 2023-09-19 22:3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 여의도 ‘괴’ 씨 문중 사람들 새창

  “오늘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출석 수당을 비롯해, 각종 수당의 합리성과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은 두 달 전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하고 비대위가 들어선 상태였다. 민주당과 결별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며 38석을 가져갔음에도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이었으니 참패라고 할 만도 하다.…

  이진구(leejingoo) 2023-09-11 1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