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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2> 벽에 ○칠할 때까지 의원 하겠다는 건지… 새창

  “해가 서쪽에서 떴나?”“그러게, 이게 웬일이야?”2020년 8월 1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란 이름의 당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경제민주화,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늘 그랬듯이 포장은 그럴듯했지만 사실 대부분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

  이진구(leejingoo) 2024-01-29 16:48:00
• 트럼프, 공화당 경선 2승째, “최대의 난관은 아직 남아 있어” 새창

  미 2024 대선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New Hampshire 예비선거(primary)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둬, 지난 15일 열렸던 Iowa 당원대회(caucuses)에 이어 2승째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열린 New Hampshire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후보와 헤일리(Nikki Haley; 전 UN 대사)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인 결과, 트럼프 후보가 예상 투표자의 95%가 개표된 시점에서, 54.4% 대 43.3%(AP 집계)로 승리했다. 10% 이상 득표한 후보들에게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을 비례 배분하는 …

  박상기(sangki) 2024-01-26 10:30:00
• “경제안보”, 진영을 넘어 국익으로 새창

  < 핵심 요약>►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빈번하게 소환되는 “경제안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개념 정의로부터 대응책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명료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 더욱이 최근 경제안보 개념화와 정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함께 가열되면서 ‘진영화’되는 경향► 하지만 경제안보를 공시(共時) 및 통시(通時)적으로 고찰하면 폭넓은 스펙트럼 아래 전개되고 있어 진영화를 넘는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 경제안보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단절 등으로 최근에…

  최윤정(choiyoonjung) 2024-01-25 20:00:00
• 2024 Davos 포럼; ’세계 선거의 해’, ‘AI 대응’이 주요 의제 새창

  지난 15부터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열린 54차 다보스 포럼(2024년 세계경제포럼, ‘WEF’)이 5일 간 일정을 끝내고 19일 종료됐다. 이번에 열린 다보스 포럼은 Covid-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전 모습으로 진행됐다. WEF의 공식 발표문은 “이번 포럼에 참가한 글로벌 지도자들은 각종 토론 기회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당면한 공동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 포럼의 성과를 요약했다.해외 미디어들은 이번 다보스 포럼 토론 내…

  박상기(sangki) 2024-01-23 12:55:00
• ‘윤석열·한동훈 갈등’과 4·10 총선의 역사적 의미 새창

  어제 오늘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을 두고 ‘약속 대련’으로 의심하는 것은 음모론적 사고다. 그보다는 누구하고도 나누기 어려운 권력의 속성에서 나온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충돌’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다. 임기 절반도 안 지난 윤 대통령으로선 떠오르는 권력인 한 위원장의 독립적 행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분신이라는 시중의 통념을 깨야 정치적 미래가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언젠가 대통령을 ‘치받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예정된 것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윤 대통령과 …

  윤평중(pjyoon) 2024-01-23 09:38:13
• 김찬동의 문화시평 <26>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예술문화 정책의 능사인가? 새창

  지난 9일 예술의 전당에서는 「2024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 및 신년 음악회」가 열렸다.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행사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2년째 참석했다. 예술문화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가장 큰 신년 행사로, 대중문화 분야의 인지도 높은 스타들을 비롯해 예술문화계, 문화콘텐츠 및 후원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국을 빛낸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환담하였다. 이 내용 중 일부는 방송되어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기억에 남는 대통령의 몇 가지 발언으로 우선, 미국 순방 시 백…

  김찬동(kimchandong) 2024-01-22 17:03:00
• 美 SEC “「Bitcoin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나, Bitcoin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새창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 그간 논란이 되어온 대표적인 암호자산(가상화폐) ‘Bitcoin’ 현물(spot)에 투자하는 ETF 11개 종목을 거래소에 상장할 것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한 것은,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BlackRock을 위시해서, Fidelity, Invesco, Ark Invest사 등이 신청한 10개 종목에 더해, 신생 Grayscale사가 신청한 Bitcoin 운용 미상장 투자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신청 건 등이다. 이날 승인된 11개 ETF는 다음 날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주…

  박상기(sangki) 2024-01-20 10:13:00
• 위험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기후 경제학의 시사점 새창

  <요약>▶ 기후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파국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사회적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원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경제시스템이 강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완충 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인 외부효과…

  송민기(songminki) 2024-01-13 14:04: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7> 아픈 건 자긴데 왜 남의 엉덩이에 주사를… 새창

  “자유한국당 혁신하랬더니 웬 초중고 학제 개편?”“군 모병제가 한국당 혁신 방법이라고?”“헐….”2018년 3월 22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위원장 ○○○)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2016년 20대 총선 막장 공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비상대책위원회만 3번째인 한국당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사경을 헤매던 상태. 그런 만큼 역으로 ○○○ 위원장의 혁신위에 건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 자신이 불과 2년 전 총선 참패 직후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됐으나 …

  이진구(leejingoo) 2024-01-11 16:46: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5> 러시아 전망 새창

  2024년 2월 24일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 2주년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유럽 내 주권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재래식 군사공격으로 기록된다. 2024년 러시아 정세전망은 정치, 경제, 대외 정책 모두 러시아가 현재 교전국인 점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그 대내외적 함의,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 경제, 대외정책 전망을 각각 제시해 보았다.우크라이나 전쟁 전망현재까지(2023.12)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간 ‘평화로 …

  정은숙(chung) 2024-01-06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