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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3> 애플은 공정하지 않다? 새창

  애플이 기소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공지능의 물결에서 소외되어 존재감을 잃어 가고 있었는데 액운이 겹쳤다. 더욱 더 서러운 것은 갑질을 자행하는 독점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였다. 아이튠즈 아이폰 아이패드 앱스토아 등 혁신의 연속으로 이용자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런데 법무부에 의한 5년 간의 조사 끝에, 경쟁사들의 서비스가 애플 기기와 호환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 경쟁을 저해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미 법…

  박재천(pjc4517) 2024-04-11 17:00:00
• 일석삼조의 부가가치세 인하 새창

  여당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뽑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8일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대해 강력한 물가대책을 요구하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와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수입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 공급자에게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신세돈(seshin) 2024-04-09 11:39:00
• 초저출산 극복대책, 절박함이 부족하다! 새창

  "부총리급 인구정책부 설치, 인구교부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지난해 출생한 신생아는 23만 5,039명으로 2022년 출생아 249,000명 대비 약 5.6%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78에서 0.72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올해 첫 인구동향 발표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 1,442명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1년 합계출산율 1.3의 초저출산 사회에 도달한 이래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율…

  김한곤(hgkim) 2024-04-08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잣대보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더 느슨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이 새벽에 집안사람들(국민) 깰까 봐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처럼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이진구(leejingoo) 2024-03-19 17:10:00
• 마무리되는 여야 공천, 어떻게 봐야하나? 새창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상 한국 총선에서는 공정하고 개혁적인 공천을 한다고 평가받은 정당은 혁신 이미지를 선점해서 승리했다. 반대로 공천 파동과 내분을 일으킨 정당은 예외 없이 패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공천에 대해 “혁신 공천을 넘어선 공천 혁명“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갈등은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당 공천에 대해선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이라고 혹평했다.이에 …

  김형준(db827) 2024-03-18 00:48:00
• 이민청의 설립, 그 미래를 위한 출발 새창

  최근에 정부가 발표하기를 2023년도 4분기 출산율이 0.65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지휘한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였고 예산도 매해 수십조원을 사용했으나, 결과는 매우 참담할 뿐이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3년생 ~ 1963년생)가 급증하면서 3공화국 때는 TV에서 대대적으로 “둘만 낳아 잘 키우자”란 캠페인을 하고, 남자들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그날 훈련을 면제해 주는 등 인구제한 정책을 실시했었다.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

  이민희(leemh) 2024-03-10 17:10:00
•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새창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81명이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인 점과 202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0.72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정부도 출산율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이 부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

  오문성(cpaos) 2024-03-03 19:30:00
• <IT 사랑방>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 문제 해결방식과 조직역학을 재편하다 새창

  사회적 변화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힘으로부터 진화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아이디어, 중앙 집중화와 관련된 문제에 도전하는 혁신을 자극했다. 그 결과 진보한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은 종래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협업을 위한 수단으로 인적 자본과 자원을 현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냈다.지난 2002년, 생활정보지 '수원 교차로' 창업주인 고 황필상 박사는 당시 시가 177억원에 이르는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의 주식 90%(10만 8천 주)를 아주대학교에 기부해 수백…

  이보라(adminlearnerb) 2024-02-21 17:11:00
• 운동권정치 청산의 관건은 정확한 진단과 매력적인 대안이다 새창

  ‘운동권’과 ‘운동권정치’가 반민주당·친국힘당 정치세력의 공적(公敵)처럼 되었다. 이들 청산이 시대정신처럼 되었다. 격한 반발이 잇따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수락 연설(2023.12.26)에서‘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거론하자, 대표적인 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임종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부로 돌 던지지 마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12.12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저항했던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원해서 군화발에 채이고 감옥에 가고 친구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꿈은 그저 소박…

  김대호(kimdaeho) 2024-02-14 17:10:00
• 2024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출현 가능성 새창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새로운 차원의 대만 문제 접근2024년 전 세계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국제질서도 큰 폭으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民進黨)라이칭더(賴清德)총통-샤오메이친(蕭美琴)부총통 후보가 약 40% 지지율을 얻어 제16대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었다.지난 2020년 대선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약 58% 득표율로 총통에 당선된 것에 비하면 약 18%가 낮아진 것으로 이는 2030 젊은 청년 세대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출마한 민중당 커원저(柯文哲)후보 약진으로 해석되…

  정재흥(jjh) 2024-02-09 17:41:00